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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책동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미남합동항공연습이 벌어졌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대규모전쟁연습에 최신형전투기들이 동원됐고 초계기와 정찰기 등이 연속적으로 출격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미일합동항공연습에는 B-1B핵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코리아반도주변에 미국의 항공무력이 집결됐다. 이번 전쟁연습에서 <지휘부제거>를 목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북침전쟁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까지 해오던 비질런트에이스는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후 축소·중단됐다. 사전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자행한 이번 대규모 항공연습은 일정이 끝난 후에나 그 사실이 공개됐다. 더욱이 미국이 일본과도 전쟁연습을 동시에 벌여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공중무력을 집중한 것은 불시에 북을 핵타격할 수 있음을 시위한 것이다. 하기에 코리아반도에서 자행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은 곧 6.12북미공동선언을 파기하며 대북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미정상회담직전까지 일촉즉발로 치닫던 코리아반도전쟁위기는 6.12선언이 합의되면서 극적으로 해소됐다. 미국은 북에 약속한 안전보장과 평화체제수립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북핵폐기만 주장하더니 급기야 2차북미정상회담을 파탄시켰다. 북이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은 더 이상 신의를 저버린 미국과의 협상에 얽매여 평화적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규모 미남합동전쟁연습을 재개하고 기습적인 핵위협을 자행하니 결국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마주 달리는 두 기차처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남합동항공연습은 전쟁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다. 6.12북미공동선언에 따른 미국의 유일한 조치마저 사라지면서 결국 북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전략무기>를 시험하거나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북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의 난관을 돌파하고 자주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군사적 공세를 전격적으로 펼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반도의 전쟁위험이 미군으로 비롯되는 만큼 트럼프정부는 즉각 남코리아에서 미군을 철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공은 트럼프정부에게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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