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논평발표

18일 전국세계노총(이하 전총(준))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극심해지고있다>며 <이미 실업·반실업상태에 있던 구직포기자·청년실업자·일용노동자들은 천재지변처럼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생존의 벼랑에서 급추락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식의 지원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노동자·민중에게 또다른 세금으로 전가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시절 안팎의 눈치만 보다 시늉에 그쳤던 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현경제위기를 돌파할 귀중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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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논평13]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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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논평13]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극심해지고있다.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경영난으로 유급휴직·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수가 5만곳에 육박한다. 팬더믹장기화로 지난 7주새 정부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60배로 폭증했다. 이 가운데 10인미만 영세사업장이 78%에 이른다. 지난달 실업급여지급액도 사상최대 9000억원에 달했는데, 절반이상의 실업자는 이러한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이미 실업·반실업상태에 있던 구직포기자·청년실업자·일용노동자들은 천재지변처럼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생존의 벼랑에서 급추락하고있다.

2.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세금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식의 지원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노동자·민중에게 또다른 세금으로 전가될 뿐이다. 노무현정부시절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 과반시절에도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친일반민족재산국가귀속법률>을 제정하고도 4년간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60여명에 불과했다.

3.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시절 안팎의 눈치만 보다 시늉에 그쳤던 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형비리재산과 친일파재산을 환수해 현경제위기를 돌파할 귀중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을사5적 등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을 복리로 환산한 135조. 친일파 168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재산 최소 2106억. 이명박정권 비호로 친일파후손이 강탈해간 토지 60만평. 이 재산들을 환수해 전체 실업자의 살길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의 정의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다음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은 문재인정부를 향할 것이다.

2020년 4월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