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압승, 미통당참패다. 민주당·문재인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미통당이 못한 결과다. 코비드19도 이니 뭐니 하지만 어찌 정부의 공이겠는가. 신천지사태를 예비하지못해 일을 키우고 <마스크대란>을 조기해결하지못해 문제가 심했다. 총선민심도 바이러스비상국면에 정국안정을 바란 측면이 크다. 미통당의 막말행진도 무시할수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날려버린 범민주당계열 2개의 비례정당과 그시초를 연 범미통당계열 비례정당을 보라.
미통당은 치명상을 입었다. 황교안의 정치생명은 끝났다. 총선참패·<황천>후과·종로구엉망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사퇴만이 아니라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맞다. 비대위든 뭐든, 유승민이든 김종인이든 누구든 현사태를 수습하는건 난제다. 친미극우무리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기회에 미통당을 해체하는게 상책이다. 막판에 차명진이 <분투>했지만 역시 미통당참패·민주당압승의 <1등공신>은 황교안이다. 나경원·오세훈·이언주도 함께 끝났다. 사필귀정이다.
달도 차면 기울고 호황뒤에 공황온다. 그렇지않아도 총선승리를 위해 웬만하면 미루고 모든걸 집중해온 민주당·문정부다. 특히 이미 한계선을 넘긴 경제위기·민생파탄이 바이러스공황을 맞아 폭발로 가고있다. 99대1에서 999대1로 극심해지는 양극화는 <개혁>정부의 국회과반점유로, 돈 좀 푸는 개량화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경기부양책은 세금폭탄, 인플레이션택스폭증으로 돌아온다. 500조에 100조가 는다는건 서민들에게 세금20%인상의 수배로 체감된다. <노란조끼>가 주유세인상으로 폭발했다는걸 기억해야한다.
북이 보는건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 딱 두개다.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릴 실력이 안되면 보안법폐지의 결단이라도 시급히 내려야한다. 시간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 북이 청와대모형을 만들어 포격훈련을 벌인다는 보도까지는 나오는 판이다. 보안법반대세력이 과반점유에 실패하지않았으니 남자체를 포기하진 않겠지만 만약 보안법페지에 실기한다면 그땐 미련없이 민주당정부를 포기할거다. 이젠 보안법폐지를 피할 여지가 없어졌다. 민주당정부의 사활이 달려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