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선신보는 기사 <여야가 격돌, 300명 국회의원을 선출 주목되는 남조선총선거>를 게재했다.
기사는 4.15일 21대총선을 언급하며 <현재 여당<더불어민주당>은 129석,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17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당의 위성정당출현을 알리고 여론조사결과 여당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여야가 격돌, 300명 국회의원을 선출 주목되는 남조선총선거
남조선에서 4월 15일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1대 총선거가 진행된다. 3월 26일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4월 2일부터는 정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였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29의석,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17의석을 차지하고있다.
이번 선거는 미증유의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뿐아니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이 난립된 전례없는 혼란속에서 진행된다.
보수 위성정당이 출현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의 개정(작년 12월)에 따라 처음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유권자들의 연령은 만 19살로부터 만 18살로 되였다.
주목되는것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 의한 혼란이다.
이 제도는 300의석중 지역구(小選挙区에 해당) 253의석, 비례대표 47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의석에 대해서는 작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되여있다. 작은 정당들의 국회진출가능성과 참여율을 높여 사회개혁을 추진하려는 목적에서부터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고 1장은 지역구의 후보에게, 1장은 정당에 투표하는데 새 선거법으로는 정당지지율과 실지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에서 비례대표 30의석은 큰 정당이 가져가지 못하고 작은 정당이 의원수를 확보하기 쉽게 되여있다.
그간 파벌싸움으로 분열되여있었던 보수적페세력은 총선거가 가까와지자 재집권을 꿈꾸며 올해 2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을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내왔다. 또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미래한국당》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위성정당이라고 불리우고있다.
위성정당은 지역구에는 한사람도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있다.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로는 《미래통합당》 의원을, 정당투표에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거가 끝나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흡수하여 의석수를 늘이자는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조작놀음은 선거법개정의 취지를 훼손시킨것으로 하여 비난의 대상으로 되였다.
여권은 2개 위성정당
한편 위성정당을 내온 《미래통합당》을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친문재인성향의 여권인사들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의 정당을 자처하고있는바 여권에서는 2개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나온셈이다.
이렇듯 《미래통합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가지게 됨으로써 선거법개정의 취지와 어긋나게 양당구도가 굳어지고 민주개혁진영이 분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였다.
여론조사는 여당유리
남조선언론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흐름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4월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1%, 《미래통합당》23%, 《정의당》4%, 《국민의당》4%이며 이번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여야 한다》는 47%,《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여야 한다》가 37%였다. 비례대표정당에 대한 투표의사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23%, 《더불어시민당》21%, 《정의당》11%, 《열린민주당》10%이다.
문재인정권이 신형코로나사태에 잘 대처하고있다고 평가하고 반면에 너절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고있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긍정평가는 56%로서 지난해 10월말이후 가장 높다.
서울에서는 민주당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등을 앞서고있어 그들이 패하면 《미래통합당》은 다음 대통령선거후보를 잃게 된다고 지적되고있다.
이번 선거는 2016년 12월의 초불혁명이후 대통령선거(2017년 3월), 지방자치체선거(2018년 6월)에 이어 진행되는 중앙선거이자 초불이후 첫 국회의원선거로 된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새 정권이 나오고 지방자치제선거에서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보수패거리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는데 박근혜타도이후 적페국회의원들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적페청산대전운동본부가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밝힌것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총선거를 적페정당들을 심판하고 몰아낼 기회로 삼고있다. 또한 《보안법》철페 부산공동행동을 비롯하여 《보안법》철페를 약속한 정당을 지지할입장도 표명하고있다.
이번 총선거가 초불투쟁으로 시작된 적페청산을 전면화하고 친미친일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정권을 이어나가는 관건적계기가 되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