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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경제위기에 〈헬리콥터머니〉 긍정론대두

5일 국제경제뉴스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세계각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5월말부터 가구당 약30만엔(약 34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최고정책자문기구는 1인당 2000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000억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3일일부터 성인과 17세미만미성년자에게 각각 1200달러(약 147만원), 500억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국에서 내려진 봉쇄령과 자가격리조치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업자수는 미국70만1000명 스페인83만4000명 오스트리아50만4000명이 늘었다. 실업수당신청건은 캐나다213만건 프랑스400만건이다.

경기침체에 스타트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개월간 중국의 VC투자는 절반이상 줄어들었고 아시아지역벤처투자역시 급감했다. 2000 닷컴버블붕괴·2008 글로벌금융위기에 이어 세번째 위기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대864억달러(약 106조원)의 투자액이 감소할것>이라며 <과거 두번의 위기에도 투자가 회복되는데만 1~3년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헬리콥터머니>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후 계속되는 침체로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단기간의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헬리콥터머니는 1969 밀턴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했고 2008금융위기이후 주목받았다. 부작용으로는 초강력물가상승·증시거품으로 인한 또다른 금융위기등이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감산트윗>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반등했으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CNBC는 <OPEC+ 회의연기로 국제유가가 다가오는주에 타격을 입게될것>이라 분석했다. 트럼프대통령은 <감산을 하지않으면 스스로 파괴될것>이라며 합의낙관론을 폈다.

미국과 캐나다가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총리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우해 미국정부와 관세부과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대통령은 두 나라가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관세가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5000유로(약 67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GDP의 30%인 1조유로(약 1350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로존구제기금은 회원국에 2400억유로(약 320조3000억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세계1위 쌀수출국인 인도가 국가봉쇄령으로 수출을 중단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같은 조치를 취해 식량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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