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좋아서 올렸다? 주남미군사령관의 말이다. 주남미대사는 지난2월 <짜파구리>를 먹으며 <기생충>아카데미작품상수상때 만세를 부르는 사진을 공개하더니 3월에는 자신도 BTS처럼 <사회적거리두기>를 한다고 또 올렸다. 갈수록 개그맨들이 된다. 언제부터 남코리아의 군사·정치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 이렇게 개그를 하게 됐던가. 우리민중들의 눈이 무서워서, 우리민족의 힘이 세져서다.
주남미군사령관이 <김칫국 마시지마라>고 건방을 떨었던 배경에 주남미군유지비협상이 있다. 남은 1억달러에서 10% 올리자, 미는 5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내리자가 서로의 양보안이다. 이러니 합의가 되겠는가. 아무리 코로나위기에 미군부대남코리아인종사자무급휴직이 사회문제가 돼도 이건 아니라는게 트럼프의 입장이다. 결국 트럼프에서 막혔다. 무슨 생각일까.
남에서 미군이 나가는건 정말 큰일이다. 미군이야말로 미가 남을 지배하고 북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힘이어서다. 북이 가장 바라는건 경제제재해제나 북미수교가 아니라 적대정책의 상징이자 북침무력의 근간인 미군의 철거다. 당연히 이는 북미간의 이면합의에서 중핵을 이룬다. 기만적이나마 남측에서 북침전쟁연습이 일시중단되거나 축소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결단이다.
미군은 어떻게 나가게 될까. 작년말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의회의 동의를 얻는건 매우 까다롭다. 아마 미군의 순환배치, 중동파견과 유지비명분전격철군등이 검토될거다. 트럼프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있다. 어려운 문제 맞다. 그래서 북의 압박도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미군철거는 보안법철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다. 봄 가기전에 이둘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거다. 돼야 한다. 안되면 큰일 난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