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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황교안 〈Ν번방호기심회원 처벌달리해야〉 논란

4월1일 국내단신뉴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구선거는 더불어민주당38% 미래통합당25.3% 정의당3.4%순이며 비례대표선거는 미래한국당21.8% 더불어시민당16.5% 열린민주당9% 정의당8.5%순으로 집계됐다.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은 지역구선거27.2% 비례대표선거26.8%인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국회의원선거 후보자1425명중 벌금100만원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가 35.7%인 509명인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전과는 사기·음주운전·무면허운전등 18건이다. 그외 살인전과1명 살인미수전과1명 강도전과3명 성범죄전과6명도 후보로 등록했다. 여성후보는 29.4%이며 거대정당으로 갈수록 남성편향이 두드러졌다.

황교안미래통합당대표가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할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N번방은 최대200만원의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내야 들어갈수 있어 단순호기심으로 볼수없다는 지적이다. 황대표의 호기심언급은 <성착취구조와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관계자가 11차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해 <미국과 최종조율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남미군분담금으로 4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군당국이 청주공군기지에 PAC-3미사일을 긴급배치했다. 군관계자는 <북의 신형방사포가 청주기지를 노리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남미군에서 14번째 코비드19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24일후 주남미군의 10~14번째 코비드19확진자가 모두 캠프험프리스에서 나오면서 장병들의 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1일부터 주남미군사령부한국인직원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된다. 에이브럼스주남미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협정타결을 압박했다.

북대외선전매체 여명이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조치에 <친미사대적인 굴종정책에 매달려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명은 <세계제패실현에 필요한 군비지출용자금을 마련하자는데 있다>며 <남조선을 저들의 자금조달지로 만들자는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이 코비드19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내노동상담 진행상황에 의하면 2월 상담자28.2%가 무급휴직을 3월 상담자20.4%가 해고를 문의했다. 민주노총은 <무급휴업과 연차강요가 주를 이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해고가 확산되고 있는것>이라 해석했다.

9년만에 산업생산지수가 대폭감소했다. 통계청은 자동차생산27.8% 여행업45.6% 숙박·음식업18.1% 항공여객업42.2% 철도운송업34.8% 면세점판매36.4% 감소로 실물경제가 주저앉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4.9일부터 온라인개학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가정과 저학년학생을 가진 맞벌이부부,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책안이 부족해 <디지털격차가 오프라인수업보다 더 큰 학습격차로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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