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만 본다 했다.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 각각 자주와 민주의 핵심과제다. 민주에 물론 환수복지도 있지만 이건 민중생존·발전권문제라 북이 관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잘알다시피 미군은 남민중에겐 점령군이지만 북인민에겐 침략군이고 보안법은 남민중에겐 반민주악법이지만 북인민에겐 반통일악법이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 자주가 그래서 가장 절실한 선결과제고 동시에 민주까지 돼야 통일의 전도가 보인다.
이미 봄이고 곧 총선이다. 봄이라, 작년에 <연말시한> 강조했다. 겨울까진 봐줄수 있다. 탄핵정국이지않았던가. 정상참작기간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3월초에 준비했다. 그리고 그래선지 북침전쟁연습이 중단됐다. 이유야 어쨌든 중단됐다. 그이유가 이이유인지 모르게 중단하려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여 북은 대응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 축소했지 중단하지않은걸 주목해야한다. 16강에 들었을때 히딩크가 여전히 배가 고프다 했던가, 북도 마찬가지다.
통천에서 평택을 겨냥했다. 1953 전쟁을 끝낸 바로 그 통천이고 남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상징이 평택이다. 나가라는거다. 일본·미국으로의순환배치든 인도태평양전략하중동파견이든 코로나이유피신이든 미군유지비이유철군이든, 단계적이든 전격·전면적이든 어떤식으로든 알아서 떠나라는거다. 친서까지 나왔으니 총선전 비평화적노선진입은 없어보인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조건이 물리적으론 유리할수 있어도 명분적으론 불리하다. 언제나 민심을 우선하는 북의 심고가 엿보인다.
총선에서 보안법반대세력이 무조건 과반을 넘어야한다. 넘지않으면 큰일난다는 신호가 쏟아진 3월초다. 이만희로부터 발사된 화살이 집권여당이 아니라 유착관계가 깊은 미통당을 향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북으로부터도 친서의 방향따라 보안법반대세력·평화통일지향세력을 밀어주는 적중한 조치가 이어질수 있다. 북도 최선을 다했다는 신호를 주려는거다. 그랬는데도 안된다면 그땐 이길은 아니라고 최종판단할거다. 안그런가.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