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회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입주기업의 공단운영비용이 실제 북핵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11년동안 들어간 돈은 5억5000만달러, 북당국이 아니라 5만4000명의 근로자를 비롯해 개성시민20만명의 생활비로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남정부가 실질적으로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재개는 입주기업뿐아니라 국내경기에 긍정적효과를 준다>고 강조했다.
3월초 실시예정인 정의당비례대표후보경선에 출마선언이 이어지고있다. 박창진대한항공전사무장, 이자스민전새누리당의원, 해군교육사령부 이병록전부사령관 등이 이른 출마선언을 했다. 4월총선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정의당의 비례의석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적어도 15석까지 차지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는 <당이 진보정당정체성보다 대중인기에 영합하고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7일 청와대는 <이달초 미남일고위급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우리정부가 금강산관광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자 미국측이 반대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가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위해 2월임시국회소집을 모든 야당에 요청한다>며 <수많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고단한 국민의 삶에 힘을 드려야한다는것을 절감한 설명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모든것을 반대하며 박근혜시절로 돌아가려는 퇴행적비토공약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민생공약으로 경쟁하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전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에 반대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 김문수의 신당창당에는 한기총대표회장목사 전광훈이 후원형식으로 참여한다. 김문수는 <한국당이 문재인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세력>을 극우로 몰고있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태극기를 뺀 보수통합에 반대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총선과 관련해 <선거의 전략전술과 정당의 강령은 다른 차원>이라며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능성은 열어뒀다.
27일 바른미래당전의원 안철수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손학규바른미래당대표를 만나 당을 비상대책위원회체계로 전환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손학규가 <왜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하는지 설명이 없었다>고 거부했다.
27일 문재인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정부는 이르면 30일 전세기를 통해 우한에 체류중인 남코리아국민을 수송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500명이 귀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판사의 정치경력으로 활용되는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을 발표할지 검토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요이력으로 사용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변호사는 <법원내 사법농단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준비모임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안팎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전인천지법대표 이연진판사는 2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서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법관대표회의에 관계하거나 참여한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법관재직시 주요이력으로 표방되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27일 자유한국당공천관리위원장 김형오가 <박근혜전대통령이 구속에서 하루 빨리 해제돼야 한다>며 <구속3년을 넘긴다면 문재인정권은 큰 낭패를 볼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관계자는 <공관위원들의 면면에 우려를 표하는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부대감축이 본격화됐다. 육군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6군단과 8군단을 해체하고있다. 올해안에 육군기계화보병사단을 30사단까지 여단급규모로 줄이고 전력을 타부대로 옮기면 육군기계화보병사단은 3개로 줄어든다. 육군 23사단과 27사단은 2021년과 2022년에 해체될 예정이다. 28사단은 2025년에 사라진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이 페이스북에 <단 하나의 의석도 놓칠수 없기에 대통합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새보수당, 군소보수정당, 재야보수세력을 망라하는 <보수대통합>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보수당은 보수통합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굳이 합당하기보다는 선거연대로 방향을 틀수있다는 것이다. 어느 방향이 될지는 황교안과 유승민의 담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진자가 국내에서 네번째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감염병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주의>를 발령한지 20일만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보건복지부직원50명과 국방부, 경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명을 현장에 추가배치했다.
지난달31일 딸의 부산대장학금수수관련 뇌물수수혐의와 사모펀드차명투자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혐의, 서울대인턴증명서관련 위조공문서행사혐의 등 11개혐의로 기소된 조국전법무부장관의 재판일정이 이번주 시작된다. 첫공판준비기일에는 <유재수감찰무마의혹>사건과 부인 정경심교수관련사건 등을 병합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병합되면 재판부는 구속기소상태의 동생 조권의 웅동학원비리혐의까지 합해 조국일가의 재판을 도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