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드러나는 전쟁의 윤곽
전쟁의 윤곽이 드러나는가. 오늘자 조평통성명을 보면, 결국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에 남이 가세하면서 전쟁이 터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북은 명확하게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명시했다. 북은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8.17명령, 1.1신년사, 1.2담화가 어제 국방위1.24성명, 오늘 조평통1.25성명이 모두 하나의 맥락임을 보여준다.
이어 계단식으로 전쟁국면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된다. 1953.7.27정전협정이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적은 없었다. 일시적인 대치국면은 있어도 이렇게 전쟁정세가 체계적으로 형성된 적은 없었다. 그간 전쟁직전까지 가다가 멈췄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 봐야 할 이유란 전혀 없다. 한마디로 방심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는, 아니 존재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해 있다. 아직도 자주 있어온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생각한다면 생애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심상치 않다.
이번의 두성명으로, 9.19공동선언과 코리아반도비핵화선언은 완전히 무효화됐다. 북의 준비된 단호한 대응이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전혀 달라졌다는 소리는 곧 군사환경이 전혀 달라질 거라는 소리와도 상통한다. 한마디로 이젠 말이 안통하니 힘밖에 남지 않은 상황, 즉 전쟁전야라는 소리다. 이보다 명백한 신호가 어디 있겠는가. 북은 평화적 위성을 발사했는데, 유엔안보리가 불공정하게 ‘제재’한다고 하니, 그걸 전쟁선언으로 삼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다.
이 대결이 단순한 ‘치킨게임’이 아닌 이유는 극궤도를 북의 위성들이 돌고있기 때문이다. 만약 초전자기(super-EMP)폭탄을 탑재하고 있다면, 여러개 중 한개이상이 언제든 미국본토위에 떠있다면, 전쟁의 성패는 너무나 분명해진다. 아니 위성탄두(FOBS),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 북의 미본토공격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 ‘특수이온’자를 붙이는 비행체나 잠수함을 젖혀두고 생각해도 승부는 명백하다. 충분한 힘을 가지고도 초인간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참았다. 그 결정적 순간이 멀지않았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잡히고 있다. 모든 게 달라지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단숨에 일어날 수 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