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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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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항쟁의기관차〉 트럼프, 탄핵의 기로에 서다

트럼프, 이번엔 <우크라이나스캔들>이다. 민주당소속의 펠로시하원의장이 확신을 가지고 하원의 탄핵조사결정을 밀어붙이자 미국정국은 트럼프대통령탄핵조사에 쏠리고있다. 트럼프는 문제가 된 통화녹취록을 공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집권초기 <러시아스캔들>때의 탄핵분위기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폼페오국무장관이 2월하노이북미회담에서 국내정치상황을 이유로 회담결렬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더욱 이 탄핵정국이 북미관계의 <새계산법>, 즉 연말시한의 <새로운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하원에서 탄핵조사를 진행한후 보고서를 채택해 상원으로 넘기면 상원에서 재적의원2/3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파면하게 된다. 상원 100석중 67석을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이 상원의 53석을 차지해 그 이탈표가 나오지않는한 탄핵은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민주당주요대선후보들과의 1대1대결에서 모두 패하고 탄핵지지율이 50%이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대선에서의 재선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 경제상황이 트럼프의 재선을 받쳐주고있어서다. 대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탄핵될경우 그 후폭풍을 공화당이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다.

트럼프탄핵조사의 키맨이라고 불리던 볼턴은 11.7 하원청문회에 출석하지않았다. <소환장없이는출석하지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원은 이에 대해 <백악관과법정에서몇달동안싸울생각이없다>며 거부한것으로 알려졌다. 11.4 민주당은 전우크라이나주재미대사와 폼페오국무장관의 전보좌관의 증언녹취록을 공개하며 탄핵정국을 압박했다. 폼페오는 트럼프가 문제의 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 통화 당시 배석하고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에 몰리고있다. 11.5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도 트럼프에게는 탄핵정국 못지않은 타격이다.

표결없이 진행되는 탄핵조사라는 백악관측의 비난을 의식해 10.31 미하원은 탄핵조사절차세부결의안을 232대196로 다수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이탈표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이 이탈해 표결은 <트럼프의승리>로 마감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역사상최대마녀사냥이자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위기모면을 위해 트럼프는 중미무역협상에서 <미니딜>로 1단계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합의도 불가능하지않다며 자평했다. 반면 북미회담은 결렬됐다. 그래도 트럼프의 평양방문카드가 의미심장하게 제기되고있다. 미하원은 11.13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하고 TV생중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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