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협상이 진행되는중에 11.5 스틸웰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와 드하트미방위비협상대표, 크라크미국무부경제차관이 방남했다. 이어 11.14 서울에서 미남합참의장연례회의인 미남군사위원회와 11.15 미남국방장관연례회의인 미남연례안보협의회가 예정돼있어 에스퍼국방장관과 밀리미합참의장이 각각 방남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이후 지난해까지 1~5년단위로 체결해 올해 11차에 이른다. 미남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남은 시설·군사부지등을 제공하고 나머지비용은 미가 부담한다. 그 예외협정으로 특별협정을 체결해 남이 주둔비용일부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주남미군인건비는 제외된다. 분담금의 항목은 주남미군의 남코리아인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등이다.
미측은 기존의 3개항외에 네번째항목으로 주남미군순환배치·미남합동연습비용을 추가해 분담금증액을 요구하고있다. 미가 인도태평양전략이행비용일부를 남에 분담하게 하고있는것으로 리처드존슨전백악관국가안보회의비확산담당국장은 10.19 언론에 남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단순히 북문제에 국한시키지말고 인도태평양역내역할확대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1.6 강경화외교부장관과 크라크·스틸웰의 면담에서 핵심의제는 <인도태평양전략과신남방정책간연계협력을구체화해양국협력을더확대해나가자>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남을 미의 반중전선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드하트가 남이 지역안보에 기여할때라며 호르무즈해협까지 거론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는 내년 일·유럽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앞두고 남을 본보기로 삼으려 하고있다.
밀리합참의장은 11.11 도쿄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인들은일본과남코리아에주둔하는미군을보며왜그들이거기에필요하고얼마가들어가며왜매우돈많은부자나라들이스스로를방어하지못하는지근본적인질문을던지고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여름 플로리다군중집회에서 전체주남미군유지비로 50억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취임첫해인 2018 내부회의에서는 600억달러를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대통령은 평소 <독·일·사우디·남같은나라들이안보를미국에맡겨놓고미국의희생위에부자가됐다>고 말해왔다.
밀리합참의장은 <지소미아(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역내안보를위한핵심(key)>이라고 강조했다. 미정부관리들이 연일 방남해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지소미아를 언급하자 정의용국가안 보실장은 11.10 <(지소미아는)한일양국이풀어가야할사안,한미동맹과는전혀관련이없다>·<한일관계가정상화된다면우리정부로서는지소미아연장을다시검토할용의가있다>고 단언했다. 11.22 남정부는 <지소미아종료조건부연기하는대신일정부는남의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자격복원과3대품목수출규제재검토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일정부도 수출규제관련 남일대화재개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정부 <수출관련규제등에당장변화는없다>고 밝혔고 남정부도 <규제철회가없으면지소미아는종료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군유지비와 지소미아는 미·일·남동맹의 불확실성을 키우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