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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항쟁의기관차〉 미·베네수엘라 〈만만치않은 라틴정국의 불확실성〉

2019.1 21세기볼리바르혁명 차베스의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장 과이도가 스스로를 임시대통령이라 선언했다.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것일까. 1992 차베스는 무장봉기를 시도, 실패해 수감됐다가 1994 석방됐다. 그리고 1998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후 선거로 제헌의회를 구성해 볼리바르헌법을 채택한후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건립했다. 2002 우익쿠데타를 겪었으나 위기를 극복했고 기업들·극우들의 사보타지도 이겨내왔다. 알바(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동맹ALBA)를 기본으로 한 중남미정치·경제공동체를 주도했고 내적으로는 꼬무나(꼬뮌평의회)를 통해 민중주권, 즉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책임과 역할을 하는 체계를 세웠다. 동시에 베네수엘라에 심각했던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00만호공동주택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문맹문제를 해결하며 민중들의 문화수준을 전변시켰다. 그 재원은 주로 국영석유기업의 수익으로 충당됐다. 2013.3 차베스가 서거한다. 마두로가 뒤를 이었다. 위기는 미의 셰일원유개발로부터 시작된다. 미가 그간 기술적 한계로 상업화하지못했던 셰일원유(Shale Oil)를 개발했고 국제유가가 배럴당100달러수준에서 2014.6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는 2016 20달러수준까지 내려간다. 이로인해 중동·러·베네수엘라등의 산유국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중질유인 베네수엘라석유는 60~70달러대가 아니면 수익성이 없다. 경제적 타격은 정치위기로 이어졌다. 2015.12 총선에서 우익인 야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이들은 의회를 기반으로 대정부압박을 강화했다.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 즉 경제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정치에서 반민중우익세력을 압도하지못한것이 혼란의 씨앗으로 됐다. 2017.3.29 대법원은 의회권력박탈결정을 내렸다. 마두로정부는 2017.7.30 제헌의회를 구성했고 8.8 새로운 헌법은 제헌의회가 모든정권기관의 최고권력기관임을 선포했다. 트럼프정부는 마두로정권을 <독재>라고 비난하며 경제제재를 실시했다. 경제는 더욱 위기로 치달았으며 93만%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2017.9 유엔총회연설에서 트럼프는 <마두로는사회주의자독재자>라고 비난했다. 2018.5 대선에서 마두로는 68%득표율로 재선됐다. 2019.1 과이도의 임시대통령선언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군사행동은 고려하지않는다고 밝혔다. 당시미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의 메모에서 <5000병력을콜롬비아로>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4.30 과이도의 군사쿠데타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군부는 마두로를 강력지지했고 5.1 마두로는 쿠데타진압을 공식선언했다. 마두로정부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확고했다. 민주적인 기초정권단위인 꼬무나와 더불어 2019.4.13 창설10돌인 200만민병대는 마두로의 튼튼한 지지기반으로 역할을 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인접국가인 콜롬비아와 브라질정부와의 갈등이 없지않으나 브라질무토지운동등 민중운동세력들의 베네수엘라와의 변함없는 연대가 힘이 되고있다. 최근 칠레에서의 대규모시위로 APEC정상회의가 취소되고 에콰도르에서도 긴축조치에 대한 반대시위가 격화되고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브라질에서 룰라가 석방되며 라틴에서의 진보적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볼리비아에서의 우익쿠데타로 재집권한 모랄레스대통령이 멕시코로 망명을 갈수밖에 없게 됐지만 이 흐름이 라틴정세의 대세가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라틴정세의 불확실성도 만만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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