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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7일 수요일 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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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항쟁의기관차〉 브렉시트 〈불확실성의 2019를 상징하는 확실한 사안〉

2016.6 영은 유럽연합회원국국민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72.2%에 51.9% 찬성으로 유럽연합탈퇴가 확정됐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탈퇴가 결정되면 2년간의 탈퇴협상이 시작된다. 영국령지브롤터·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런던은 잔류가 우세했으나 잉글랜드는 탈퇴를 선택했다. 절차에 따르면 회원국은 해당국가의 헌법적 요구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할수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면 신청국과 유럽연합간 탈퇴협상을 시작하고 향후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 협상은 유럽연합인구의 최소65%이상을 대변하는 국가들로부터 72%의 찬성을 받아야 체결된다. 협상기간은 2년이며 유럽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연장할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캐머런총리가 사임하고 메이총리가 선임됐다. 보수당은 브렉시트협상을 위해 2017총선을 실시했으나 단일과반을 차지하지못해 민주연합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했다. 영은 2019.3.29 유럽연합과의 합의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성공하지못했다. 메이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안은 영의회에서 부결됐다. 2019유럽연합선거에서도 패배해 3년만에 사임하게 됐다. 이후 유럽연합회의론자이며 국민투표를 탈퇴찬성에로 이끈 존슨이 당대표선거에서 승리해 총리로 선임됐다. 메이와 존슨은 영역사상 총선을 거치지않고 선출된 총리다. 영은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탈퇴시점연기를 제안했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10.31까지 연장됐다. 영은 합의없이(노딜) 1972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함으로써 탈퇴할수도 있다. 대신 10.29 영의회는 조기총선을 결정했다. 288석의 보수당의 계획은 과반의석을 확보해 새브렉시트합의안을 통과시킨다는것이다. 244석의 노동당의 계획은 재협상뒤 국민투표를 한다는것이다. EU관세동맹잔류·단일시장과긴밀한관계유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수정당 자유민주당은 어떤 브렉시트합의도 잔류보다 나쁘다는 입장으로 브렉시트철회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스코틀랜드국민당은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스코틀랜드분리독립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는 몇가지경로가 가능하다. 총선을 통해 의회를 다시 구성해 입장을 관철하거나, 의회가 합의할수 있는 새협상안을 내오거나,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다시 해서 브렉시트를 번복하는것이다. 11.5 융커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2020.1.31 영은 떠날것이며 추가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노동당의 재협상안을 거부하는것이지만 아직 총선결과가 나오지않은만큼 단순한 정치적 표현일수 있다. 브렉시트거부결정은 소수의견으로 가능성이 없다. 브렉시트로 유로화가 불안해지고 덕분에 달러화의 급락이 제어되고있다. 합리적 예견이 계속 뒤집히면 전망은 불확실해진다. 브렉시트는 영과 유럽에서 불확실성의 상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2019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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