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추문’, ‘논문표절’ 감싸기?
비대위회의에서 김형태‧문대성 출당조치 유보
‘법적 결론’ 기다린다는 핑계는 시간끌려는 꼼수
새누리당이 제수씨성추문에 휩싸인 김형태당선자와 논문표절로 물의를 빚은 문대성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유보했다.
16일 박근혜비대위원장 주재하에 열린 새누리당비대위원회의에서 김형태당선자와 문대성당선자에 대해 “진상조사와 법정공방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자진탈당권고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빗나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형태당선자의 문제는 법정공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문대성당선자의 논문표절은 대학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일부 비대위원들이 선제적 출당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당선자신분에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반대의견도 힘을 잃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도덕성논란이 있는 당선자들에 대해 자체조사나 윤리위소집 없이 법적 결론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뤘다. 이는 초반에 이준석비대위원 등이 ‘국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쇄신해야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던 태도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김형태의 성추문이나 문대성의 논문표절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새누리당도 김형태와 조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녹음내용의 조작가능성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문대성의 ‘삼단논문표절’ 역시 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적 결론’ 운운하며 비도덕적 당선자들에 대한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끌어 상황을 대충 넘기려는 수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당선자신분에서 출당되면 당선무효가 아니라 당적만 없어지고 무소속으로 바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의원당선자들이 비도덕논란으로 끝내 출당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형태‧문대성 등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