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심판, 여대야소 뒤집을 수도?
– 금품제공‧흑색선전 난무한 19대총선 … 대규모 보궐선거 예고
금품제공‧흑색선전 난무한 19대총선
당선자 79명입건, 16명 당선무효됐던 18대보다 많아
19대총선이 사실상 여당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대규모 보궐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10일까지 선거법위반혐의로 모두 1383건을 적발해 이중 2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의뢰(109→127건), 수사기관이첩(45→47건)도 증가했다.
선거법위반건수자체는 지난 18대총선(1809건)보다 23.5%감소했다. 단순경고에 그치는 ‘인쇄물배부에 관한 선거법위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보다 처벌비율이 높은 ‘금품‧향응제공’은 258건으로 지난 총선(208건)보다 24%가 증가했고 ‘비방‧흑색선전’도 22건에서 60건으로 2~3배 가까이 늘었다. 당내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기간내내 오차범위내의 박빙지역이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총선의 당선자중 79명이 입건됐고 현재까지 기소1명, 불기소5명이며 7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18대총선에서는 44명의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중 16명의 당선이 무효화됐다. 18대보다 선거범죄고발이 증가한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무효판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규모보궐선거가 예상된다.
만약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혹은 자유선진당당선자가 야권후보들로 교체될 경우 17석차이로 갈린 지금의 여대야소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개봉투표함과 ‘자격없는 후보들’의 당선
끝나지 않는 19대총선의 의혹
한편 강남을의 미봉인투표함문제와 더불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이 속속 당선되어 유권자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후보(강남을)는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시선집중에 출연해 “강남을 (선거구투표함) 55개중 18개가 (봉인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투표함을 이송할 때 참관인을 집에 보내고 (투표함을 차에) 태웠는데 참관인이 분명 봉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표장에 온 투표함에는 봉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며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제기했다.
개표당일 투표함문제가 불거지자 정동영후보측 관계자들은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측이 개표를 그대로 진행하자 정후보측은 새벽2시쯤 항의의 의미로 퇴장했다. 결국 나머지 투표함의 개표결과 정동영후보가 패배했다.
이외에 논문표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새누리당 문대성후보와 제수씨성추행혐의를 받은 김형태후보, 친일발언을 한 하태경후보 등이 각종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당선되어 이들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문대성당선자(부산사하갑)는 학위논문을 ‘3단으로 성의 없이’ 표절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상돈비대위원도 이에 대해 “(당선된 뒤라도 표절이 확인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380표차로 민주통합당 최인호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문당선자의 논문은 현재 국민대에서 표절여부를 심사중이다.
박근혜위원장의 언론특보단장인 김형태당선자(경북포항남구)는 투표 하루전날 제수인 최아무개(51)씨를 성폭행하려 시도했던 사실이 폭로됐다. 김당선자가 조카에게 사죄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이는 투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김당선자는 41.5%의 득표율로 여유롭게 당선됐다.
하태경당선자(부산해운대구기장군을) 역시 예전에 쓴 글에서 “살아있는 노인 99%는 친일했다”고 주장한 것이 밝혀졌다. 또 다른 글에서 ‘독도국제분쟁지역설’을 제기한 것이 구설수에 오르는 등 논란을 일으켰지만 역시 부산에서 44.8%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SNS 등에서는 이들의 당선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더욱 하락시킨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또 이러한 당선자들의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 당선여부도 다시 판가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