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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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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국내단신 … 시민68% 〈분담금증액반대해야〉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야합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인영민주당원내대표는 <<투쟁근본위자>·<전직공안검사> 황교안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됐다>고 언급했다. 황교안자유한국당대표는 친문3대게이트로 화살을 돌리며 <은밀학 공작정치와 권력형비리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코리아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로 밝혀졌다. 16일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하면 남코리아는 2099년부터 2018년까지 총 627900만달러(73746억원)의 미국산무기를 수입했다. 같은기간 미국은 총931억달러(109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호주·아랍에미리트·남코리아순으로 미국산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남코리아에 50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미국산무기를 더 구입해달라고 압박하는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68%가 미국의 분담금증액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 16<남코리아의 26%는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8%는 미국이 제시한 47억달러(55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한다고 답했다. 방위비협상에 실패할 경우 동맹은 유지하되 주남미군을 감축해야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은 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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