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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국내단신 … 1인당 국가채무1400만원

문재인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무차별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파행을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정치를 도태시켰다><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1인당 국가채무비용이 1400만원을 넘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꼴이다. 1<국가채무시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1인당 부담해야할 국가채무는 10년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하루1724억원 늘어나고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1~3분기 누적으로 57조원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1년 통계공표이후 최대치다. 전문가들은 <2023년까지 GDP대비 3%가 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일본처럼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어 그래프간격이 벌어지는 시작점에 있다고 본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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