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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2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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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국내단신 〈내년예산513조 … 현금지급복지100조이상〉

한미군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년12월에 시행했던 비질런트에이스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제51차 SCM에서 하반기공중연합훈련방침을 확인할것으로 보인다. 정부소식통은 <지난해 진행한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이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될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새해예산안심사가 이번주 본격화된다. 정부의 내년예산은 513조5000억원으로 이중 복지예산이 35.4%에 달해 사상최고치가 됐다. 국민개인호주머니에 각종수당으로 넣어주는 <현금복지>가 폭증해 100조원을 넘을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선용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28일까지 예산소위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사수>의 의지를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현금퍼쓰기 예산은 전액삭감이 목표>라고 언급해 예산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희상국회의장이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진심이 담긴 사죄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장은 올2월 외신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것에 대해 <마음이 상한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싶다>고 사과했다. 문의장이 일왕의 사죄를 거론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징용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내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11월의 첫주말인 2일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서울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보수단체는 낮1시부터 광화문교보빌딩앞에서 문재인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한편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는 국회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공수처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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