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72호 〈트럼프와 문재인 모두 시간이 없다〉

트럼프와 문재인 모두 시간이 없다 

북미협상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이고 다른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이다. 전자는 2월말하노이회담결렬로 안됐고 후자는 10월초스톡홀름회담결렬로 안됐다. 하향식도 안되고 상향식도 안되는 상황인데 북은 연말까지로 협상시한을 정해놨다. 연말까지 북미협상이 안되면 <새로운길>로 가겠다는 최후통첩이다. 1.1신년사와 4.12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이니 허언이 될 수 없다. 연말이 지나면 북은 스스로 정한 비평화적해법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세의 위험성은 가장 심각했던 2017년을 능가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사정이 매우 나쁘다. <우크라이나스캔들>이 <러시아게이트>와 합세해 이러다 진짜 의회에서 탄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넘친다. 최근 시리아에서 미국국익을 우선하겠다며 쿠르드족과의 동맹을 파기해 국제적인 비난만이 아니라 미공화당내에서의 비난까지 자초했다. 트럼프정부가 중미무역전쟁에서 <미니딜>이라도 하려고 집착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북과의 <미니딜>은 북이 단호히 거부해 국제적인 망신살을 샀다. 북대표는 <매우불쾌>·<역스럽다>·<끔찍한사변>으로 북의 분노와 결심을 내비쳤다.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없다.  

김정은위원장이 수행원들과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북미실무협상이 실패한 후 보인 모습이라 온세계언론이 집중됐다. 누가 봐도 북의 민심을 겨냥했다. 북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북에게 백두산은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으로서 혁명의 성산이고 승리의 상징이다. 이어 김정은위원장은 금강산에 지어놓은 현대의 호텔을 걷어가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북남간에 맺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미국의 반대와 남당국의 소극성으로 휴지장이 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미관계가 잘못되면 북남관계도 잘못될 수 있다는 시사다.  

문재인정부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이 주인이다. 미국은 분단의 원흉이고 전쟁의 화근이며 우리민중에게 천문학적인 미군유지비를 들씌우고 미국무기를 사들이라고 압박하는 만악의 근원일뿐이다. 그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더이상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민족의 힘, 우리민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해 자주통일의 한길로 전진해야 한다. 미국을 추종하다 이땅위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미 지지율이 40프로이하로 떨어져 레임덕으로 가는 문정부에게 이제 어떤 선택이 남아있겠는가. 문재인에게도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