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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신문 民72호 〈트럼프규탄! 평화체제수립! 미군철거!〉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30일 民72호 <트럼프규탄! 평화체제수립! 미군철거!>를 발간했다.
1면하단 글은 다음과 같다.
평화를 파탄내는 <미국식셈법> 
 
북미협상결렬이 반복되고있다. 하노이회담후 모처럼 마련된 스톡홀름실무협상까지 파탄되면서 여전히 리비아식<선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동안 트럼프정부는 6.12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코리아반도에서 상시적으로 벌여놓는 북침전쟁연습의 명칭정도 바꾼 수준이다. 대북제재는 15차례나 계속됐다. 말로만 협상놀음을 하는 트럼프정부에 비해 핵·미사일발사시험중단·핵시험장폐기·미군유골송환 등 선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한 북이 <역스럽다>고 분노할만 하다.  
 
최근 미정부는 북을 <악의축>에 이어 <악성영향국가>로 분류해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다. 미전략사령관지명자 리처드는 북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군사적옵션사용을 고려하고있다>고 위협해 칼을 들고 대화를 주장하는 진짜<불량국가>의 면모를 과시했다. 외교로 안되면 힘뿐이다. 북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미 <새로운길>을 경고했다. 최선희제1부상·김계관고문·김영철부위원장이 연달아 <연말>시한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트럼프정부도 <미국식셈법>이 초래할 결과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쟁유치비> 미군유지비 
 
트럼프정부의 파렴치한 미군유지비인상요구가 극에 달했다. 전미안보보좌관 볼턴은 7월말부터 올해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인상안을 들이밀었고 트럼프·고위당국자들이 끊임없이 변죽을 울리며 압박을 넘어 협박을 자행하고있다. 주남미군군속및가족지원·전략자산전개비용·전쟁연습비용 등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남정부는 이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시설·부지를 주남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있으며 공공요금까지 할인해주고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주남미군이 용병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날강도논리에 다름 아니다.  
 
안보에 <무임승차>하고있는 것은 미국이다. 남정부는 각종협정을 근거로 주남미군에 투입되는 직·간접비용과 기지이전비용·반환기지토지정화비용까지 떠안고있는 판국이다. 남정부의 실질분담금이 명목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미보수언론조차 동의하는 사실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미국산무기를 3번째로 많이 구매해 미국군수업체를 먹여살리는 것도 남정부다. 무엇보다 주남미군의 주둔의도는 자국의 패권유지에 있다.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고통받는 것은 코리아반도의 민중이다. 민중의 세금을 떼어다 전쟁을 불러오는데 쓰겠다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겠는가. 
 
미군철거는 트럼프의 마지막기회 
 
탄핵정국으로 트럼프의 정치위기가 심화되고있다. 여론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의 미국인이 트럼프탄핵찬성의사를 밝혔다. 미하원탄핵조사에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고있다. 내부의 위기를 외부에서 극복하는 것은 역사적인 통례다. 트럼프 역시 <미니딜>을 내세워 15개월간 끌어온 중미무역전쟁결속을 시도했다. 북미협상에서도 <미니딜>을 시도하다가 북의 면박만 받았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주남미군주둔 74년, 코리아반도는 수난과 폭압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수백만의 양민학살로 조국산천은 피로 물들었고 귀축같은 범죄행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미국이 조종하는 파쇼정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당했고 미국에 예속된 기형적인 경제구조에 죽지 못해 살아야했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저항과 투쟁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미국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민족, 우리민중은 이땅위에 반드시 미군이 없고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잘사는 새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북미협상결렬책임 트럼프규탄! 
미군유지비증액 트럼프규탄! 
6.12북미공동성명 철저이행! 
북침전쟁연습 완전중단! 
전쟁화근 만악근원 미군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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