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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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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국내단신 … 김홍걸 〈독자적으로 남북관계개선노력 해야〉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중반으로 올라섰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정수행긍정평가가 45.5%로 전주보다 4.1%p상승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9.4%, 자유한국당 34.0%을 기록했다. 
이인영민주당원내대표는 국회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관련 <자유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 3당 협상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13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19일예정된 자유한국당의 <광화문집회>관련 <무책임한 동원 집회를 당장 멈춰야 한다. 한국당의 경우 없는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당은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원 김석기가 서울시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거냐>고 질문해 논란이다. 김석기는 <올해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했고 2015년에는 서울·평양동반성장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으로 8억원을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모독적인 발언>, <명색이 천만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장한테 국감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미래를 위해 이 정도 투자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은 10일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미국눈치를 볼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할 것은 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끔은 (미국과의) 상의 없이 질러보는 배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재개·개성공단재가동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유죄확정됐다. 대법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신동빈은 2016년 3월 박근혜에 면세점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외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가 있었다.
91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이 논의·확정됐다. 국토부관계자는 <드론의 3대기술변수에 따른 발전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인프라영역에서는 △드론전용공역단계적구축 △자유로운 드론비행환경조성 △전파차단장비도입·운영합법화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중 도서지역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2023년에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고 2025년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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