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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남상호방위조약파기! 미군철거! 자유한국당해체!〉 …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미대사관앞 집회·행진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미남상호방위조약파기! 미군철거! 자유한국당해체!>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반통일세력 척결하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친미수구악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북미공동성명 이행하고 미군 철거하라!>·<미남상호방위조약 파기하고 미군 철거하라!>·<코리아반도평화를 가로막는 미남상호방위조약 당장 폐기하라!>·<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가 적힌 피시와 <자유한국당해체! 미군철거>·<미군철거!> 이미지피시를 들었다.

이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뒤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위한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첫번째발언자로 나선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은 45년 광복과 코리아전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정전협정 제460항에는 3개월내 한층높은 차원에서 대표들이 모여 외국군을 처수하고 평화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창이사장은 <이승만과 미국이 101일 맺은 미남상호방위조약에는 <주남미군이 코리아반도에 영구주둔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그이후 미국은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이땅을 지배하고 주둔비인상과 전쟁연습·구미구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루어지자 미국은 비핵화워킹그룹을 만들어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지만 시대는 지나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사태로 탄핵위기에 놓여있고 민중들의 원성이 백악관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는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인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사령부를 설치하려하며 우리민족을 세계전쟁의 총알받이로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권오창이사장은 <몇일전 중앙지검검찰앞에 수십만명이 촛불을 든 것은 대중들이 의식혁명이 됐기때문>이라며 <대중들이 힘을합쳐 주남미군을 몰아내고 발빠르게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미남상호방위조약 당장 파기하라!>·<전쟁의화근 만악의근원 미군철거하라!>를 외쳤다.

민지원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일제로부터 해방된후 지금까지 미군은 민중의 주권실현을 막고 우리나라를 예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지원당원은 <500만의 사상자를 낳은 코리아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전에 미국과 남코리아는 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했다> <평화의 바람이 2018년 불어왔으나 미는 이를 인정할수 없었는지 정신못차리고 어깃장을 놓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발 트럼프탄핵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상황에 이제는 하노이때처럼 적당한 핑계로 어물쩡 넘어갈수 없음을 트럼프는 똑똑히 알아야한다>면서 <통일국가 자주국방국가를 희망한다면 기만적인 미남동맹의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미남상호방위조약부터 폐기해야할 때>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계속해서 <미군철거와 동시에 이남에서 무엇보다 먼저 청산되어야하는 자들은 반민족 군사파쇼악폐들의 본거지 자유한국당>이라며 <이제 미군주둔을 명문화한 미남상호방위조약폐기하고 미군을 내쫓아 비빌언덕이 없어진 자한당 주구들까지 몰아내는것이 곧 우리민중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상훈미군기지환수연구소소장은 <주남미군은 결코 이 땅의 방위를 위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땅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이땅을 점령하고있고 남코리아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기위한 물리적 수단으로 제국주의 점령군으로써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올한해 국방비가 50조원인데 미군에게 쏟아붓는 비용은 사실상 11조가 넘는다>면서 <주남미군 뿐만아니라 해외미군주둔까지 적용해서 우리의 세금을 자기들 맘대로 쌈짓돈처럼 갈취하려고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악의 숙주 미군을 이땅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민중은 끊임없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기만적인 미남상호방위조약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전민중적 반미항쟁으로 미군을 철거시키자!>·<만악의 근원 미군을 당장 철거시키자!>·<미군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를 외쳤다.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 <정전협정후 이승만은 미군과 미남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을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매국적인짓을 했다>고 전했다.

한명희대표는 <미남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땅에 주둔하면서 미군은 천문학적인 무기를 강매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지금은 또 방위비분담금을 5배나 인상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상호방위조약을 내세우며 미군을 영구주둔시킨 반민족·반통일적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미국을 이땅에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것의 첫걸음을 미군철거 자유한국당해체투쟁에 온 민중과 함께 할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중민주당은 성명 <점령군 미군 철거하고 친미사대매국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를 발표하고 <주남미군철거가>를 부르며 미대사관앞집회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가로막 <미남상호방위조약파기!>·<미군철거! 자유한국당해체!>·<민족자주! 민족대단결!>·<북미공동성명철저이행! 미군철거!>·<남북공동선언이행! 미군철거!>·<친미수구악폐 자유한국당해체!>·<외세배격! 민족공조!>를 들고 정부서울청사앞까지 행진후 마무리집회를 진행했다.

 

<미남상호방위조약파기! 미군철거! 자유한국당해체!>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미대사관앞 집회·행진
<집회> 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519720405506644?sfns=mo
<행진> 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403652347014167/

[대변인실보도 297 – 성명 86]

점령군 미군 철거하고 친미사대매국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최근 11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1차협상이 진행됐다. 트럼프정부가 방위비분담금 5배인상을 강요한 조건에서 열렸다. 남은 이미 주남미군주둔비용으로 2015년기준 한해에 무려 5조4563억원이나 쏟아부었다. 미군규모대비 세계최고수준이다. 우리민중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신음하고있음에도 미군은 방위비분담금미집행분으로 수천억원씩 부당이득을 취하며 주남미군영리행위금지조항인 주둔군지위협정(SOFA)7조를 완전 위반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건설투입에 성남군용벙커인 탱고지휘소, 군산공군기지무인기격납고사업예산을 전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4~2019년 방위비분담금중 945억이 주일미군소속항공기정비 등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민중의 혈세로 이뤄진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주둔비용은 트럼프정부와 미군의 쌈지돈으로 전락했다.

9월23일 미남정상회담에서 미대통령 트럼프는 또다시 무기를 강매했다. <세계방산시장연감>에 의하면 2009~2017년 남은 무려 67억3100만달러의 미국산무기를 구매했다. 총사업비 7조4000억원규모의 F-35A스텔스전투기40대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4대에 총사업비 8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미군단일기지중 최대규모인 평택미군기지건설비용의 92%를 우리가 부담했는데 평택기지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전초기지로서 전쟁이 터지면 첫번째 타격대상이다. 트럼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훈련>이라는 거짓명분으로 북침전쟁연습을 전개했고 최근 유엔사령부권한강화를 통해 남을 계속 군사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드러냈다. 트럼프정부는 미군을 앞세워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공공연히 유린하며 민족분열을 획책하고있다. 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9.19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제재강화에 나서라>며 전쟁망언을 일삼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대통령의 유엔총회참석전에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북한제재유엔결의위반을 더이상 두둔해선 안 된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하더니 유엔총회연설에 대해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도 없었다는 거짓연설을 했다>,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문은 이미 휴짓조각된지 오래다>, 미남정상회담에 대해 <그나마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라며 반민족적이고 호전적인 망언들을 늘어놨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배치>망발까지 해대며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탄내려 획책하고있다.

미남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정전협정의 합의대로라면 66년전 이미 평화협정체결·미군철거가 됐어야 했다. 정전협정 제4조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 것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명시돼있다. 그러나 그이후에도 미군은 이땅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친미사대매국당을 배후조종해 민족분열을 고착시키고 식민지배를 계속해왔다. 미군철거·자유한국당해체는 우리민족이 평화·번영·통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가장 선차적인 과제다. 우리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미남상호방위조약 당장 파기하라!

점령군 만악의근원 미군 철거하라!

친미사대매국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2019년 10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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