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재명대통령이 소셜미디어X에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임대사업차가 서울에 소유한 임대 아파트중 15%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대통령은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언급한 뒤 <비거주 1주택>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혜택 축소,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드러냈고, 이날 <다주택자 연장 제한>을 언급했다.
금융권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인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은 20~30년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구조인 반면, 임대사업자는 부동산담호대출을 받을 때 1~5년의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 도래시 1년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을 주로 쓴다. 더해 기업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투자·투기용 다주택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