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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방부 〈일본군사화 추진으로 전후세계질서 도전〉

10일 중국 장빈국방부대변인이 다카이치일본총리가 일본의 군사화를 추진하며 전후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빈은 다카이치가 최근 헌법상 군사 관련 조항 개정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헌법해석을 핑계로 군사력의 절대적 방위원칙을 끊임없이 위반하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왔다. <방위>라는 구실로 방어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은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뻔뻔스러운 의도>는 <평화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며 군사화의 길에 들어서려는 시도라면서 <일본당국이 군사, 언론, 법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후국제질서를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제사회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 제2차세계대전의 성과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가 개정을 지지한 헌법9조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주권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무력사용위협을 포기한다>고 규정하며 <육해군, 공군 및 기타 전쟁수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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