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추미애민주당의원이 체포방해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5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의원은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윤석열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추미애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선고와 1980년 사형된 <무등산타잔> 박흥숙씨 사건을 비교해 사법부을 비판했다.
도시빈민이던 박흥숙씨는 추운 겨울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면서 빈민들의 목숨과 같던 돈과 파종씨앗을 다 태워버리자 격분한 나머지 철거반원 4명을 죽였고, 그 대가로 1980년 12월24일 사형됐다.
추미애의원은 윤석열이 관저에서 버티면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 한 점을 적으며 <하마터면 대량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초범에는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