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반일행동은 논평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논평) 193]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1. 13일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됐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 양국이 교역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정부는 <공급망다변화>를 이유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일본총리도 <공급망 관련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해당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뿐만아니라 <핵·미사일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납치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떠들었다.
2. 민족과 민중을 위협하는 망언들이 오갔다. 일본이 떠드는 <북한납치문제>는 일군국주의세력의 반복적으로 주창하는 대조선인권모략극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리비아식비핵화>의 다른 표현으로, 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는 극악무도한 호전망언이자 조선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한편 이재명이 내세운 CPTPP의 전제는 일본의 핵오염지인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수입재개, 농수산물개방확대다. 2022년 2월 대만은 CPTPP가입 전제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수입을 허용했다. 더해 CPTPP핵심사항 중 하나는 SPS(위생·식물위생조치)관련규제의 대대적 완화로,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문재인정권때 추진됐다가 농민·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으면서 윤석열때도 실패한 CPTPP가입을 이재명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민중의 생명과 우리농어민의 생존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3. 일군국주의세력이 동아시아전위기를 격화시키며 <군사대국화>로 막나가는 현시점에서의 정상회담은 전쟁모의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카이치는 반중호전책동으로 대만전을 자극하고, 미국의 <한국>핵추진잠수함도입<승인>을 빌미 삼아 자신들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겠다며 비핵3원칙의 사실상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인근 오키나와에 미사일부대를 배치하고, 무기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미사일을 수출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을 겨냥한 미일한합동군사연습과 중국을 겨냥한 미일필, 미일 합동군사연습들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카이치와 이른바<북한비핵화>를 한목소리롤 주창한 것은 민족이 아닌 외세, 그중에서도 일제침략세력을 계승한 일군국주의세력과의 매국적이며 호전적인 결탁강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드러낸 이재명정부의 기회주의성은 역설적으로 이땅이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제반외세투쟁에 총궐기해 일군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타도하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1월13일 서울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