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발<관세전쟁>과 세계각국의 다자주의수호
1월20일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미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바이든<행정부>행정명령78개폐기명령을 포함해 46개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멕시코·캐나다·중국부터 무리한 관세부과를 밀여붙였고 브릭스에는 달러화대체시도시 <100%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4월 세계각국대상상호관세발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의 관세압박은 2차례 유예끝에 10개국과 합의가 이뤄졌고, 8월7일부터 일방적으로 시행됐다. 중·유럽 등은 미제품관세부과로 대응했고 일·<한> 등은 미와의 굴욕적인 관세협상수순을 밟았다. 특히 중·미 간 무역갈등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미가 중과의 관세전쟁에서 희토류와 대두라는 약점을 노출시켰다며 시진핑주석이 관세를 이용한 중국굴복시도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5월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하기 시작한 일부 관세·상호관세는 미 헌법·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며 무효화판결을 내렸고, 내년초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7월 17차브릭스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관세정책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브릭스판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신개발은행(NDB)내에서의 자금조달비용인하·투자촉진을 위한 보증이니셔티브시범운영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2. 트럼프정책의 후과로 미 경제위기심화
미경제가 부채발행으로 연명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돌았고, 10월기준 미연방정부총부채는 38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역사상 최대규모이자 세계 최대규모다. 올해 파산한 미기업수는 미국발금융위기여파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건설업·운송업 등 산업계에서 파산신청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파산원인으로 관세를 지목했으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만 관세면제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미국내에서는 관세압박으로 얻어낸 막대한 대미투자, 역대최장기간 연방정부셧다운, 수천억달러규모AI투자의 <도박>이 미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데서 반발여론이 확산돼 트럼프지지율은 2기집권이후 내내 감소했다. 민주당원대량해고를 시사하며 장기화됐던 셧다운기간에는 연방공무원·전쟁부·농업부 등 분야별로 급여·식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3. AI 비롯 각종자산 버블경고 확산
올해 들어 AI투자가 사상최대규모에 이른 가운데 마켓워치는 AI투자는 이미 닷컴버블의 17배, 서브프라임부동산거품의 4배에 달하며 금리왜곡이 만든 인위적 호황이 경제전반의 자본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립리서치사 매크로스트래티지파트너십은 왜곡된 자본흐름이 AI뿐아니라 부동산·NFT·벤처투자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닷컴버블과 달리 AI버블붕괴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주식·금 가격상승을 둘러싼 거품논란이 더해졌다. 12월 국제결제은행은 분기보고서를 내고 미 주식·금 가격에 거품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몇분기동안 금과 주식이 폭발적행동영역(거품징후)에 동시 진입했는데 이는 적어도 지난50년이래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진단이다.
4. 유럽경제위기의 심화와 나토의 5%방위비인상
6월24~25일 헤이그 나토정상회의에서 32개회원국은 10년내GDP5%국방비증액에 합의했다. 5%요구 거부시 나토집단방위의무를 재고하겠다는 트럼프의 압박과 전쟁의 장기화, 마크홍의 <핵우산>거론속에 나온 이 방침에 따라 세계장기금리변동은 미를 거쳐 하반기에 유럽으로 확산됐다. 나토회원국들은 국방비에 재정지출의 절반가까이를 소모하면서 재정적자심화를 야기했고 유럽각국은 세입확대 없는 지출증대를 택하면서 국채발행이 급증했다. 특히 프랑스·영국 등에서 금리상승압력을 높이며 시장불안을 키웠다. 프랑스는 국가부도가능성까지 제기됐으며 2년새 5번째의 총리사임을 겪고 마크홍탄핵여론이 일었다. 9~10월에는 파리를 비롯한 전역에서 3차례 긴축반대·부자증세촉구 대규모 파업·시위가 전개됐다.
5. 다카이치 <대만유사시 자위대동원>, 중일관계 악화
11월7일 다카이치가 대만이 무력공격을 받을경우 일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만유사시 자위대동원을 시사했다. 이후 중은 연일 다카이치규탄입장을 냈다. 중외교부는 일총리의 대만관련발언은 2차세계대전에서 이룩된 전취물과 전후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고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행위라면서 일에 패전국의무이행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에게 대만주권문제와 관련해 중을 자극하지말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졌다. 12월 들어 트럼프는 대만과의 관계강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의 <대만보장이행법>에 서명했다. 중 국무원·외교부는 <하나의중국>원칙과 중미3개수교성명을 위반한다,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더해 중은 100여척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정을 동원해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하며 역대 최대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였고, 오키나와부근상공에서 전투기로 일항공자위대전투기에 레이더를 2차례 조사했다.
6. 미개입속 서아시아 곳곳에서 무력충돌
5월10일 미의 <중재>논란속에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충돌이 일단락됐다. 인도는 트럼프의 <중재>주장을 부인했다. 인도내에서는 양국분쟁이 고조되는동안 쿼드의 침묵에 대한 불만여론이 조성됐다. 6월 이란에 이스라엘이 침공하고 미군이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불거졌던 이란·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12일만에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안을 통해 종료됐다. 하메네이는 미·이란에 승리했으며 이스라엘은 거의 파괴됐다고 짚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9월 하마스본부를 겨냥해 휴전중재국인 카타르를 침공했다. 카타르는 국가테러라며 분개했고, 미에 휴전중재잠정중단을 선언했다. 같은달 트럼프·네타냐후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몰아내는 의도의 20개항목<휴전안>에 합의하고 하마스에도 <휴전안>수용을 강압했다. 휴전은 10월에 전격 합의돼 양측 포로·수감자 교환부터 이뤄졌으나 이후 2달여간 이스라엘은 875회나 휴전협정을 위반했고 휴전은 불발되는 양상을 보였다.
7. 아시아·아프리카서 잇따른 분쟁과 서방의 개입
9월 네팔에서 폭력적인 반정부시위가 발생해 총리가 사임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미CIA와 서방대기업의 지원속에 시위를 주도한 네팔청년단체 <하미네팔>은 총리사임3일만에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온라인투표를 강행해 투표조작·집계불가능의 우려속에 임시총리를 선출했다. 네팔시위직전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특혜와 시위과잉진압을 도화선으로 대규모시위가 불거졌다가 정부의 일부정책철회로 일단락됐다. 시위가 네팔시위와 시기가 겹치고 유사한 방식을 보여 하나의 <교본>을 공유하는 여론전의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주요외신은 최근3년간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주요국가에서 연쇄적으로 정권이 무너진데 대해 <아시아의봄>이라고 칭했다. 12월 서아프리카 베냉에서는 대선과정에서 선거조작을 일삼은 파쇼정권을 그대로 군사조직이 대통령축출을 시도했다. 이에 베냉주둔 프랑스군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군이 개입해 교전이 벌어졌다. 베냉진보진영은 민중적, 주권주의적 세력과 프랑스·나토 제국주의침략세력간 전쟁이라면서 베냉에 대한 군사개입·침공을 규탄했다.
8. 카리브해전쟁위기, <반마약작전> 빙자한 베네수엘라압박
트럼프미정권은 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에 대한 정권교체를 압박하면서 9월부터 <반마약작전>을 명목으로 카리브해에 핵자산을 포함한 미군을 배치하고 9월~12월 현지어민들의 조업선을 <마약적재선박>으로 몰아 공습22회를 실시해 최소87명을 학살했다. 11월 미전쟁(국방)부와 트럼프는 서반구로, 육지로의 군사작전범위확대를 시사했다. 베네수엘라는 미의 침략위협에 맞서는 <인데펜덴시아200>계획에 따라 전국범위의 통합방위사령부를 활성화했고 최초로 군민통합훈련을 벌였으며 800만민병대가 마두로를 중심으로 결집해 반미항전을 결의했다. 미는 베네수엘라영공비행주의보를 내리고 베네수엘라유조선들을 불법나포하면서 제재수위를 높였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가 제국주의위협에 맞서는데서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제국주의의 전쟁을 통한 베네수엘라 광물·에너지자원 탈취시도를 규탄했다.
9. 중전승절80주년기념행사, 조·중·러 단결 재확인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앞두고 66년만에 조·중·러 정상이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쇼전쟁승리80돌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반제진영의 단결력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연설에 나선 시진핑주석은 국가주권, 통일, 영토완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미본토를 넘어 도달하는 범위를 가진 핵탄두탑재ICBM 둥펑-61의 첫 공개를 비롯해 여러 신형·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였다. 신형무기들은 이미 실전배치됐고 중자체기술로 개발됐다. 이어진 조중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중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러수뇌회담에서 푸틴은 러중관계가 높은 전략성을 구현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양국정상이 상대국의 전승기념행사에 상호 참석한 데 대해 역사적 진실과 2차세계대전승리의 성과를 함께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0. 조선군 참전과 쿠르스크 해방
4월26일 우크라이나침공 8개월여만에 쿠르스크가 해방되면서 러와 조선은 양국간 전략적협조에 따른 조선군의 쿠르스크파병사실을 공식화했다. 27일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는 조선매체들에 보낸 서면입장문에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공화국무력구분대들은 로씨야의 영토를 자기조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드높은 수호의지와 결사의 정신으로써, 희생을 동반한 실제적 전투행동으로써 조로 두나라 사이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증명하였으며 전설적인 무훈담들을 기록하였다>고 평가했다. 28일 푸틴은 신나치부대들을 소탕하는데 조선인민군구분대들이 적극 참가했다며 이는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양국간 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4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게라시모프러총참모장은 푸틴에게 쿠르스크해방작전승리를 보고하면서 조선군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격퇴하는 과정에 높은 전문가적 자질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전투마다에서 완강성과 용감성, 영웅주의를 발휘했다고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