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후1년을 넘기는 내란청산과제
12.3계엄·쿠데타에 실패한 내란·반란·외환 수괴 윤석열이 1월 구속, 3월 석방, 4월 파면, 7월 재구속을 거쳐 내란우두머리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10월까지 <건강상이유>로 재판에 16회연속 불출석했다. 계엄1년<대국민메시지>에서는 <법원폭동>세력을 향해 <정권심판>을 선동했다. 내란특검은 6개월간 윤석열포함 24명을 기소하고 12월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석열·김용현·노상원·여인형 등이 2023년 10월 전부터 권력독점을 목적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파악했다. 또 비상계엄선포명분을 조작하려고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으나 북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여권은 외환죄의혹조사와 계엄동기파악이 부족하다며 <2차특검>을 주장했다. 법원은 박성재·추경호·황교안 등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란심판에 반기를 들었다. 촛불민심은 내란종식을 목적으로 집권해 <3대특검>을 내건 이재명민주당정권에게 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 촉구했다.
2. 초유의 대통령부부동시수감뒤 김건희편파수사의혹
8월 김건희가 명태균공천개입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진법사청탁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대통령부부가 동시 구속·수감됐다. 이후 전성배부터 김건희일가,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사건별피의자들의 진술번복이 수차례 불거졌고 특검은 김건희15년·전성배5년·권성동4년·윤영호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또 여론조사무상수수의혹과 관련해 윤석열·명태균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가운데 공수처는 김건희특검의 <통일교금품수수의혹편파수사>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측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소속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윤영호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내란특검은 김건희의 비상계엄관여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김건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배경으로 작용했을수는 있다고 결론내렸다.
3. 조지아주<한국>노동자구금사태
9월4일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서 ICE의 이민단속으로 <한국>노동자300여명이 강압적으로 체포·구금됐다가 1주만에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반발해 일부 국내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했다. 앞서 8월25일 <한>미정상만남직후 국내주요기업들은 대미투자계획을 줄줄이 내놨다. 트럼프는 사태당시 소식을 접한 즉시에는 당국이 할일을 했다며 선을 그었다가 숙련된 <한국>노동자를 대체할만한 미노동자를 즉각 고용할수 없다는 정황을 파악한 뒤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대미700조원투자합의직후에 조지아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사태이후 미 조지아주 서배너지역은 대량실업사태에 처했고 지역인사들은 <한국>기술자들의 복귀를 원한다고 토로했다.
4. 미<한>매국협상에 환율위기고조
미<한>관세·안보협상이 10월29일 <한>미정상만남을 계기로 마무리되고 11.13~14 양국공동설명자료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달러(미<한>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포함)를 전략적투자형태로 미에 제공하는 대신, 미의 <한국>산자동차수입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11월기준 <한국>외환보유액이 4306억달러다. 미가 처음 <한국>에 요구한 직접투자금액은 <한국>외환보유액의 81%에 달했다가 협상결과로는 연간200억달러상한선에서 일단락됐다. 당초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미에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요청해 국내여론의 반발을 샀다. 협상결과발표이후 원·달러환율은 치솟아 2008금융위기때에 준하는 1500원대에 임박했다. 1997외환위기때처럼 2000원대에 달할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2026년부터는 연간200억달러의 대규모대미투자도 본격적으로 집행돼 달러유출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외환시장안정협력이 명문화됐지만 고환율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있다. 더해 IMF위기직후인 1998년과 미국발금융위기직전인 2007년에 발생한 엔캐리청산에 따른 외환위기문제도 대두됐다. 12월11일 취임뒤 첫 정부부처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대통령은 2027년까지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 반내란정권에도 <보안법위반>탄압수사, 민중민주당·반일행동 철야중단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6월26일 <보안법위반>혐의로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뒤 석방했다. 7월17일에는 불법적으로 한명희민중민주당(민중당)조직위원장 신체수색과 민중민주당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여성당원2명을 협박·감금했다. 지난해 8월30일 민중민주당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민중민주당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2번째다. 7월19일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앞 평화시위·철야시위·정당연설회를, 반일행동은 소녀상철야농성·연좌농성을 중단했다. 민중민주당은 성명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에서 경찰청과 안보수사과의 파쇼탄압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포한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헌법유린이자 최악의 파쇼만행이다, <국가보안법>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일행동은 성명 <반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친일파쇼무리 청산하자!>에서 친일과 파쇼는 결코 분리될수 없다, <국가보안법>철폐는 현시기 최우선 투쟁과제라며 반일행동은 외세를 몰아내고 매국파쇼무리를 청산하는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이 앞장에 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6.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석방, 보안법폐지법안발의
11월27일 오전5시경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이 석방됐다. 지난해 5월31일 박근혜파쇼<정권>시절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법정구속된지 1년6개월만이다. 민중민주당당원들과 연대단체회원들은 안동교도소앞에서 오전4시경부터 1시간가량 정당연설회를 열어 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동위원장은 석방뒤 곧바로 정당연설회에 참가해 <3차세계대전이 심화되고 있으나 각성하고 단결한 세계민중들에 의해 평정이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반제와 민중민주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끝까지 계속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앞서 지난해 김병동위원장의 항소심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8월30일 새벽 경찰당국은 민중민주당의 당사와 당원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에 대한 파쇼탄압을 본격화했다. 한편 12월2일 범여권의원31명은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2004년이후 최대규모의 공동발의다.
7. 안학섭선생송환투쟁, 정부 민간주도제3국경유송환 추진
8월20일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이 직접 조국으로 가겠다면서 판문점행 송환을 시도했으나 군당국에 의해 저지당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임진강역에서 <전쟁포로안학섭노병즉각송환!> 결의대회를 연 뒤 안학섭선생과 함께 임진강역에서 통일대교남단까지 약1시간가량 행진했다. 안학섭선생은 코리아전 당시 전쟁포로로 체포돼 정규군신분의 합당한 대우가 아닌 <이적간첩죄> 누명을 쓰고 42년4개월간 고문·폭력의 전향공작을 버텨냈다. 출소후 지금까지도 공안당국의 감시 등 인권유린에 맞서고 있다. 정전협정과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끝나면 모든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단은 앞서 7월18일부터 서울정부청사앞에서 안학섭선생송환촉구투쟁을 벌였고 10월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에 러·중 등 제3국을 경유한 안학섭선생의 북송을 공식 요구했다. 이후 12월19일 이재명대통령은 통일부에 민간주도의 비전향장기수제3국경유송환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8. 민중민주당2차대표자회, 방위여단 21세기체게바라 결성
11월23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서울 대학로에서 2차당대표자회를 개최해 방위여단 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를 결성하고 한명희전대표를 새 대표로 추대했다. 방위여단은 미제국주의에 의해 코리아반도와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우리민중을 보위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민중민주당은 2차대표자회·중앙위원회를 마친 뒤 <21세기체게바라 Defense Brigade> 결의대회를 전개하고 영화 <니콜라스>를 관람했다. 앞서 같은달15일 <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를 결의하는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가 각각 열렸다. 21세기체게바라는 11월부터 <한국>에서 마두로의 혁명활동을 담은 <니콜라스> 순회상영을 시작했다.
9. 조선의 경고속 이재명 <비핵화> 되풀이
6월 이재명대통령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7~8월 김여정부부장은 대미대남담화들을 내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재명의 집권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긴장완화요 조한관계개선이요 하는 귀맛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대통령은 9월23일 80차유엔총회연설에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10월1일에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회복>을 언급했다. 이후 방<한>한 트럼프에게는 <한국>방위비증액을 조건으로 <한국>핵추진잠수함연료공급허용을 요청하면서 <자주국방>이 아닌 대미의존도심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 김정은총비서 당창건80돌 3차례 연설, <화성포-20> 공개
10월9~10일 김정은총비서는 조선노동당창건80돌을 맞아 당창건사적관·경축대회·열병식에서 각각 당·민·군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경축대회연설에서는 <우리당이 장장 80성상에 단 한번의 노선상 착오나 오유도 없었던 것은 바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였기 때문이며 일순의 좌절이나 침체도 없이 상승의 일로에로 줄기차게 달려온 것도 인민의 지혜와 힘을 동력으로 가졌기 때문>이라고, 열병식연설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앞으로도 강위력한 혁명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언>이라고 강조했다. 리창중국무원총리, 메드베데브통합러위원장, 럼베트남공산당총비서가 참석한 열병식에서는 다탄두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편 당창건80돌을 경축하며 평양을 방문한 러예술사절단의 친선공연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