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주회사와 손자회사의 국내계열사설립시 지분100%보유규제를 50%로 낮추는 금산분리규제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반지주사가 설비임대를 위한 금융리스회사보유에 금산분리원칙 예외적용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5일 이재명대통령은 소프트뱅크회장 손정의와 <한국>AI(인공지능)산업의 미래전략과 글로벌 생태계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은 <AI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AI기본사회>를 언급했다. <전기먹는하마>로 불리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수십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사한 것이 금산분리규제완화다. 이재명은 10월1일 오픈AI최고경영자 올트먼을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완화를 언급했고, 5일 정책실장 김용범이 공식브리핑에서 <금산분리규제재검토>를 공식화했다. 한편 11월21일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는 금산분리규제완화가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고려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2분기 국내총투자규모 165조원중 삼성전자의 AI투자규모가 56.2%, SK하이닉스가 25.4%를 차지한다. 통계결과로만 보면 해당분기국가투자 80%이상이 AI, 반도체설비에 투자된다. 여기에 삼성·SK하이닉스는 미국 대규모 AI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HBM공급 파트너십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고, 이를 토대로 2배가량 증산을 앞세워 반도체설비투자와 <스타게이트>지분투자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재원은 은행대출, 주식·채권시장직접조달 등의 방안이 있다. 한편 금산분리100%규정은 재벌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의 단계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인데, 지금 재벌들은 첨단산업의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산분리완화를 압박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 결국 재벌의 독점심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AI버블>론, 환율폭증으로 치명적인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환율문제의 후과는 희망퇴직, 구조조정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18~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기에 <엔캐리트레이드>청산우려가 공포로 바뀌고 있다. 이달 미금리인하가능성이 높아 현재시장이 일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 80%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위주의 예속경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를 파탄시킨다. 이미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역대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주식과 환율을 떠받치는데 국민연금이 투입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는 이재명스스로 실토했듯이 대책이 없다. 9일기준 원달러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수준의 위기는 시작됐다.
<AI기술>, 엔디비아GPU 26만장은 결코 <한국>경제의 활로가 될 수 없다. 최소3500억달러, 500조원대미투자는 <한국>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원화는 헐값의 제조업매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제조업이 붕괴돼 식민지·약소국에서 갈취한 돈으로 제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트럼프정부의 망상은 결국 제조업이 무너지면 산업전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품붕괴가 예고되는 <AI투자>와 500만개일자리·2000만명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500조원을 상납하기로 하고 죽어가는 <한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다는 격인 GPU 26만장공급은 <한국>민중에 대한 최대기만책이다. 이런와중에 매판재벌들은 부를 독점하기 위해 금산분리완화를 압박하고 이재명정부는 이에 호응하며 최악의 반민중매국행위를 벌이고 있다. 민심이 격분하며 항쟁횃불을 드는 그날이 머지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