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이 5개나 된다. 엔캐리·<AI버블>·환율·부동산·물가, 하나하나 만만치않다. 엔캐리트레이드의 공포가 엄습하고있다. 당장 12.19 일본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포함 세계에 난리가 난다. 이건이든 <AI버블>건이든 터지기만 하면 역대급이 될수 있다. 2008금융위기급만 돼도 각국주가가 반토막난다. 이미 <한국>의 환율위기는 2008위기급이다.
<한국>은 환율은 돈으로, 부동산도 규제로, 물가도 억지로 막고있다. 주가상승은 연금으로 떠받치고있다. 이런 인위적조치는 반드시 더큰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은 세상이치다. 이른바 <시장원리>에 맡겨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호미로 막는것인데,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막다가 터지면 가래로, 포크레인으로 막아야한다. 2008금융위기와 그보다 심각했던 1997외환위기가 다 이렇게 발생했다.
이재명정권에 미래가 있는가. 없다. 김대중때는 남북관계개선의 희망이 있었다. 실제로 북이 받아서 방북이 가능했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안해 이뤄진 합의인데 노벨평화상은 김대중이 받았다. 1997외환위기설거지로 금융개방·정리해고도입해 다 죽게 생겼을때인데, 남북관계개선의 한방으로 <인생역전>했다. 2000년연초부터 남측변혁세력이 <타도>구호를 들기 시작했다는것을 상기해야한다.
이재명때라고 달라지지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상전 미국이 이회창대신 김대중을, 김문수대신 이재명을 선택한것이다. 만약 김문수가 3500억달러<조공>에 합의했다면 김어준·민주당이 <희대의매국노>라고 길길이 날뛰었을것이다. 진영논리를 쓸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는데, 이건 그냥 <내로남불>이다. 이재명에게 남북관계개선의 희망이 있을지는 한달안에 발표될 9차당대회보고문으로 드러난다. 없을것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