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도는 일본 자민당이 방위력강화를 위한 증세 가운데 시행시기를 미뤄왔던 소득세인상을 2027년 1월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위력강화를 위한 증세항목 가운데 시행시기를 미뤄왔던 소득세인상시점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으로,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대비 2%까지 증액하는 목표를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방위증세에 반대해온 터라 여당간 협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세액의 1%를 덧붙이는 방위특별소득세를 새로 신설하고 동일본대지진 복구재원으로 부과 중인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2.1%에서 1%를 낮추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2022년 기시다전총리가 국가안보정책의 근간으로 알려진 안보3문서에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대비 2%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당시 방위비증액재원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반발여론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계속 미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