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기준 원달러환율 1474.7원으로 장이 시작됐다. 개장가기준 지난달 25일이후 가장 높다. 외환당국은 1일 1470원대 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며 올해 연말종료예정인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계약연장을 추진중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고 한은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에서 공급받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지금 환율상승추세는 국가위기상황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해 올해 연평균환율은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당시 연평균환율은 1394.97원이었다. 11월14일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날은 올해1/4에 육박하고 있다. 올초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5~8월 1300원대로 내려왔지만 9월부터 고환율이 만성화되고 있다.
환율은 국가수출입·고용·물가·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저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1400원대를 돌파한 환율이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없다. 1400원대로 굳어지면 대외충격에 약한 <한국>경제특성상 순식간에 1500원, 2000원으로 올라갈수 있다. 환율폭등시점은 8월말~9월로, 미국이 3500억달러대미투자에 대해 <선불>·<증액>을 떠들던 때다. 국제신인도도 환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원화가치는 수년간 확장된 통화량까지 더해져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역경상수지가 역대최고흑자를 기록했고, 30개월연속 경상수지흑자지만 수출기업은 달러를 묶어두고 있다. 즉,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대기업의 유보금이나 미국내 투자로 유출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예고되는 위기들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p를 돌파했지만 일부종목에 그친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장기화된 저성장, 경기침체로 <희망퇴직>·<구조조정>이 고용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무역흑자분야는 반도체부분에만 국한돼있고, <AI(인공지능)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AI사이클의 균열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AI종목에 투자가 몰려도, MS·구글·메타 등은 AI외 다른 분야로 수익구조가 분산돼있지만, 대만TSMC, 삼성, SK 등 반도체기업들은 AI와 고성능컴퓨팅(HPC)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규모를 800조원까지 늘려 외환시장의 인위적 수요를 만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되면 민중의 미래를 담보로 조성한 국민연금이 순식간에 탕진될 수 있다.
만성적 경제위기의 <한국>이 지금은 파산직전상황이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지니계수는 0.625로 역대최고의 빈부격차를 드러냈다. 집권초 <민생지원금> 20조원을 뿌린 이재명정부가 지금 날강도미국에게 최소3500억달러, 500조원을 상납하면서 경제위기·민생파산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역대로 수구세력이 경제파탄을 가속화하면 개혁세력은 <수습>의 미명하에 민중재원을 갈취해 상전 미국에게 갖다 바쳤다. 1997년 IMF결과 비정규직이, 2008년 금융위기결과 외국자본의 <한국>기업침투가 만성화됐다. 지금은 <한국>산업공동화와 외환유출에 따른 파산위기가 눈앞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내란윤석열과 매국이재명은 반민중·반민족성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민중의 답도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