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미<한>외교차관회담이 예정됐다. 14일 미<한>안보·관세협상결과 설명자료(팩트시트)발표후 안보분야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고위급회담이다. 26일에는 미<한>관세협상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발의됐다. 관련해 <한국>자동차·부픔대미관세인하가 1일자로 소급적용될 수 있다. 해당법안에는 대미투자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공사설립, 투자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원·달러환율이 1470원을 웃돌며 고환율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까지 환율방어에 동원하려고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외환시장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요(외환)수급주체들과 시장안전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언급했다.
24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해 외환시장 4자협의체를 구성했다. 구윤철은 4자협의체에 <환율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해외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자산(4200억달러) 중 환헤지비중은 2%대 후반정도다. 단순계산으로 외환시장에 최대(10%환헤지) 300억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28일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수익율이 9월말 기준 11.31%를 기록했다. 수익률을 두고 국민연금은 국내외주식시장에서 AI(인공지능)과 반도체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을 견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당국의 인위적 환율방어가 어려워지니 연금으로 떠받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고환율이 만성화됐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 원화약세를 지적하고 있다. 11월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4%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2.5%동결이유로 고환율·부동산가격상승을 이유로 꼽았다. 통상적으로 무역흑자가 줄면 외화유입이 줄면서 환율이 올라가지만, 미금리가 더 높은 것도 원화수요감소로 이어져 환율상승과 원화약세를 초래한다. 또 일엔화약세흐름이 이어지며 그 여파가 원화약세로 이어지는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현재 고환율방치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금리인상으로 환율을 잡으면 부동산대출자들이 어려워지고, 금리인하시 외국자금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폭락하게 된다. 고환율은 수입단가를 올리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이 더욱 늘어나 고물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헌데 고환율흐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은 계속 뛰고 있다.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의 위태로운 상태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원화는 1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매우 근접하다. 더해 1997년 IMF위기를 재현이 예고되고 있다. 외환수급안정화를 위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도입과 외환스와프연장을 한다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현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미<한>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연최대200억달러를 10년간 투자, <마스가>프로젝트 1500억달러, 기업별도투자1500억달러 등의 막대한 외환유출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자는 고작 15% 소급적용될 관세로 이 모든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매국과 무능에 대한 우리민중의 답은 항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