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소속 노동자 2명과 포스코노동자 1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송된 노동자들 모두 중태·중증상태다. 포스코에서 불과 보름전인 5일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청노동자 4명이 전기케이블설치작업을 위해 화학물질배관을 밟고 이동하던중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피해노동자중 1명은 결국 숨졌다. 앞서 6일 동서발전울산본부 보일러타워붕괴로 매몰된 7명의 노동자들도 결국 숨을 거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사고 관련 20일 한국동서발전, 시공사HJ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보일러타워해체작업을 진행하던 9명의 노동자중 8명이 하청노동자이자 비숙련단기인력이었다. 하청노동자를 향한 기업의 사회적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산업재해사건들이다.
질병으로 숨지는 노동자가 전체산재사망의 60%가 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소외받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폐암산재로 숨진 학교급식노동자는 14명에 달한다.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노동자들의 폐암이 뒤늦게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위험은 수년동안 방치돼 있었다. 조리흄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미 확인됐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질병노출을 제대로 측정하지도, 체내부담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있다. 2급발암물질로 규정된 야간노동도 심각하다. 안전관리가 미흡해 번번이 끼임사가 발생하는 SPC삼립에서 올해 7월 한노동자가 6일연속 야간노동 끝에 자택에서 숨졌다. 해당사건은 뒤늦게 밝혀졌다. 4년새 SPC삼립공장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끼임사로 숨졌고, 같은 기간 과로사로도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내년도예산안에 양대노총에 각각 55억원지원예산을 편성했고, 국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측은 해당예산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노후설비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조치>라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귀족노조의 왕국>이라고 망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반노동기업에 퍼주는 돈은 환영하면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의 극히 일부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에는 발악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구조적 문제며 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 산재피해 3명중 2명은 하청노동자다. 저임금은 장시간노동과 병행된다. 그래야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어서다. 살기 위해 죽음의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이달에만 최소10명넘게 목숨을 잃었다. 이는 끼임형, 추락사 등 재래형사망사고만 취합한 숫자일뿐, 실제 사망한 노동자수는 훨씬 능가한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별에 기인해 노동자를 부품으로 여기면서 <저가>고용이 가능하다는 그인식에서부터 <죽음의 외주화>는 시작됐다. 안전토대의 근본대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노동자간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8월기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85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도 3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최대비정규직증가와 더불어서 임금격차도 역대최대인 180만원8000원으로 벌어졌다. 이재명민주당정권의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는 결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수도, 노동권을 보장할수도 없다. 하루빨리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