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중의 경제명운이 위태롭다. 14일 대통령실은 주말 주요기업인들과 <한>미관세투자펀드협상결과를 놓고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관합동회의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 정의선, LG 구광모 등 재계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대통령은 재벌들이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줬다>며 추켜세웠다. 매국정부와 매판재벌이 한짝으로 돌아쳤단 소리다. 15일 민주당원내대변인 백승아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킨 <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니 <굴욕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민주당도 사태의 엄중성을 모르니 이렇게 떠드는 거다.
팩트시트공개후 미국방차관 콜비는 <한국이 GDP대비 3.5%국방비를 약속>했고 이를 두고 <모범동맹국>이라고 지껄였다. 미국무부장관 랜도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향후 양국관계의 공동우선순위가 제시>됐다며 핵심산업의 재건·확장, 외환시장안정유지, 상업협력강화, 상호주의적 무역촉진, 경제번영보호, <<한미동맹>현대화, 코리아반도역내현안공조 등 세부항목을 늘어놨다. 특히 트럼프의 <제조업부흥>방침에서 <한국>이 절대적 핵심역할이라며 식민지성을 부각했다. 전주<한>미대사 골드버그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의의 세부내용까지 확정해 문서에 담고자 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트럼프임기가 끝나면 미관세압박으로 인해 체결한 불공정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 합의를 추상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환율이 요동치며 <한국>산업공동화를 경고하고 있다. <한>미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명시된 투자금액규모가 <한국>정부·기업이 합쳐서 최소 4500억달러다. <한국>국내총생산을 제조업이 30%를 차지하는데, 마스가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되면 <한국>대미투자규모는 향후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허정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대미투자가 국내투자약화로 이어질시 제조업기반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며 제조업거점의 지역경제가 약화된다. 제조업시설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근 자영업자·소상공인경기까지 위협하게 된다. 도대체 이 막돼먹은 투자를 왜 하는가. 500조원 국내투자시 2000만명이 먹고 살수 있는 파생효과가 있다. 경제명줄은 미국손에 쥐어주는게 정상인가.
1997년외환위기, 2008년금융위기는 <한국>민중의 트라우마다. 날강도미국이 이번에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까지 고아먹을려고 입맛을 다시고 있다. 정책실장 김용범은 8월 이재명방미당시 미국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기절초풍이라고 해야할지, 진짜 말도 안되는 안이었다>고 관세안보협상후일담을 밝혔다. 매국짓인 걸 알았다는 거 아닌가. 안보실장 위성락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헛소리를 내뱉었다. 이재명은 사인하면 탄핵이라고 말했다. 과연 탄핵으로 끝나겠는가. 우리민중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항쟁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