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매국협상, 노예계약이다.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전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납부하고, 미조선업에는 기업주도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8월방미당시 <한국>매판재벌들이 약속한 1500억달러투자는 별도다. 여기까지 총4500억달러다. 더해 주<한>미군방위비는 2030년까지 330억달러를 미군주둔에 포괄적 사용하며, 무기구매금액은 250억달러별도구매지출비용으로 명시했다.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농산물시장도 방어하지 못했다. <<한>미동맹화전략>하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를 망발하고, <국방비지출을 GDP의 3.5%로 증액>도 명시했다. <한>미는 <일본과의 3자협력을 강화>한다며 <조선비핵화>를 적시했다. 윤석열때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조선핵억지협의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재명정권이 윤석열파쇼정부와 같은 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당국자들이 <엄청난 성과>, <안전장치>를 지껄이고 있다.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투자약정기간을 2029년 1월까지로 못박아놨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장관 김정관은 3500억달러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고 했다. 1500억달러 조선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기업에 귀속된다는 새빨간거짓말도 보탰다. 투자사업선정은 트럼프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관세는 자동차·자동차부품 15%, 의약품 15%이하로 정리됐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한다며 <성과>라고 했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는 대만이 반도체 100%를 관세를 물면 <한국>이 99%를 물수도 있는 추상적인 결론이다. <자주국방>의 쾌거라던 핵잠수함의 경우, 사용된 핵연료재처리과정도 불분명하며, 기반이 붕괴된 미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강요받고 있다. 브리핑에서 일본수준의 권한을 갖는 것인지 질문에는 <협의를 통해 최종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중국·조선을 겨냥한게 아니라면서도 <조선의 완전비핵화>에 모를 박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1년 가용외환이 200억달러도 못되면서도 10년간의 장기투자를 기어이 체결시켰다. 매국일변도로 막나가는 희대의 머저리협상, 매국협상, 노예계약이다. 차라리 관세 100%가 훨씬 낫다.
14일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고,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활용하여 대처해나갈 필요성>을 말했다. 우려하던 매국협상, 노예계약이 체결됐으니 당연한 결과다. 환율방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외환을 갖다 퍼주는 노예계약이 맺어졌다. 이재명대통령은 14일 조인트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라고 떠들었다. 정신분열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미친소리를 쏟아내면서 민족과 외세를 구별 못하고 희대의 매국노짓, 덧셈뺄셈도 못하는 천하의 머저리짓에 온민중, 온민족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항쟁만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