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이즈미일방위상이 참의원예산의원회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도입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수함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장했다.
고이즈미는 <미국과 중국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한국과 호주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억지력, 대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기하라관방장관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비핵3원칙과 관련해 <정부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비핵3원칙이 포함된 안보문서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은 1976년 사토총리가 핵무기제조·보유·반입금지를 명시한 <비핵3원칙>을 주창한 이후 현재까지 핵관련기본정책으로 견지해왔다.
전임 이시바에 이어 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의 재무장을 막겠다는 취지의 전쟁·무력행사영구적포기와 전력불보유 등을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9조의 개정을 주창하고 있다.
헌법9조에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