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인하가 경기부양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가격만 상승시킨다고 진단했다. 예측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 0.25%p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뒤 예상보다 56%나 상승하고 GDP(국내총생산)와 투자소비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확장재정기조가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만성화한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인하, 재정확대는 통화량증가로 주식, 금,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격상승을 초래하며 임금가치는 하락한다.
지난해 <한국>순자산 상위1% 가계총자산중 부동산자산비중이 79.4%에 달했다. 2020년 77.3%에서 꾸준히 올라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50% 이상 부동산차지비중은 70%가 넘는다. 가계의 상당수가 자산의 70%이상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가계의 잉여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제약하고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은 노후빈곤위협과도 연관된다. 일각에선 민생·경제성장률제고를 위해 서울집값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력으로 부양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집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부동산문제는 역대 모든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잘못된 경기부양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후과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수출호조와 주가상승의 경제지표와 달리 내년 <한국>경제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실질내수와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3대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부품·석유화학중 반도체수출호조가 전체성장률을 견인하지만, 그외는 부진하다. 민간소비는 정부지원금효과로 소폭증가했지만,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 반도체수출호조, 경제적파급효과가 민간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쉬었다>고 답한 30대가 사상최대인 33만4000명을 기록했다.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회 <다차원적불평등지수>연구결과 다차원적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고, 그중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의 2중구조를 넘어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는 3중4중의 착취구조가 형성된지 오래다.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근면한 <한국>노동자·민중들이 최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 <한국>경제를 일으켰지만, 고강도·저임금에 실업·비정규직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세계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민중은 <인간생지옥>에 살고 있다. 양극화·불평등은 반민중보수정권의 긴축정책은 물론이고, 반민중개혁정권의 확장정책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존중>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양립할 수 없는 경제·민생정책을 내세우는 이재명정권도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완전히 보장돼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생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는 민중중심의 새사회, 민중민주정권의 수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