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세계노총(준)은 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에서 논평 <윤석열정부든 이재명정부든 우리노동자의 비참한 삶은 똑같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24
윤석열정부든 이재명정부든 우리노동자의 비참한 삶은 똑같다
1. 민생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약2326조원으로 역대최고를 찍었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0%에 육박한다. 우리민중은 OECD평균보다 연간 151시간이나 긴 1859시간을 일하고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2024년 통계청발표 월평균임금은 373만원, 임금중앙값은 278만원이다. 노동자절반이 월278만원보다 적게 벌고 있다. 지난 8월기준 비정규직노동자는 약857만명이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약181만원으로 더욱 벌어졌다. 6~8월 비정규직평균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정규직평균임금의 53.6%에 불과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결과는 소득불평등이 계층이동성을 낮추고 세대간 계층대물림을 고착한다고 분석했다.
2. 총9500억달러(약1400조원)대미투자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상, 매국노짓, 머저리짓이다. 이재명정부는 당초 3500억달러<일시납>을 2000억달러 <10년할부>, 1500억달러 조선업투자로 해서 <다행>이고 <최선의 결과>라고 떠들었다. 매판자본까지 날강도미국에 유착해 6000억달러를 퍼주고도 자찬하고 있다. 10년간 미국에 지불해야하는 연간200억달러(약28조원)는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분야예산 27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최근 4년간 <한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직접투자한 연간액은 222억~298억달러다. 매년 국가인프라예산만큼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기업들의 연간투자액에 육박하는 자금을 10년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가용외환 200억달러유출은 환율요동을 피할 수 없다. 막대한 기업대미투자는 국내투자감소에 따른 <제조업공동화>를 반드시 불러온다.
3. 윤석열정부하에서든 이재명정부하에서든 우리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정부는 내란으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불러왔고, 이재명정부는 9500억달러퍼주기로 경제와 민생을 끝장냈다. <자주국방>은 말뿐이고, 실제는 군사비증액에 미국산무기구매까지, 알아서 기고 있다. 초국적자본이 <착취의 세계화>로 비대해졌듯이, <한국>의 매판자본은 우리노동자를 착취하며 미국에 붙어 비대해졌다. 전태일열사가 노동권보장을 촉구하며 산화한 55년전과 지금 우리노동자의 처지는 근본에서 차이가 없다. 매국노와 매판자본이 판치는 한, 우리노동자의 비참한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은 사인하면 죽는다, 스스로 말했듯 탄핵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유일한 살길인 항쟁으로 친미매국노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1월8일 서울 전국노동자대회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