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10월초 미측에 대미투자양해각서수정안을 보낸후 4일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이 방미해 미상무장관 러트닉을 만났다. 추석연휴기간 미<한>관세협상회의를 연달아 진행했다. 기획재정장관 구윤철은 15일 G20재무장관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 미재무장관 베센트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한국>실무자들은 <달러유동성확보>를 내세우며 통화스와프에 목 매면서 미국에 설설 기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성과>라도 되는양 APEC기간을 미<한>관세협상의 분수령으로 보면서 내달리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의 협상이 미국이 구두합의에 그친 수십개국가들과의 협상의 중요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기준선>이 되는 거다.
통화스와프의 위험성을 교활하게 가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의 외환보유민감성을 파고 들고 있다. 통화스와프체결주체 연준(Fed)의 표면적 목적은 글로벌달러유동성의 <최종대부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달러의 인플레이션부담을 타국에 전가하면서 동시에 통화주권을 침해·장악하는데 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비드19경제위기 달러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자 연준은 스와프라인을 가동해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고, 세계금융의 달러중심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이언트스텝으로 세계를 상대로 <양털깎이>를 감행했다. 후자에 연준·제국주의경제패권의 음모가 있다.
<한국>에는 통화스와프가 어떻게 적용됐는가. <한국>당국자는 2008년 300억달러, 2020년 600억달러 통화스와프체결한 사실을 내세우며 <유동성확보>를 지껄이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현재 대미투자최소3500억달러를 위해 <고금리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유동성확보>가 아니라 사실상 대규모외환유출이다. 돌이켜보면 2번의 통화스와프체결이 통화주권박탈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날강도미국의 흉악한 술책에도 <한국>당국자들은 기껏 외환유출이 일시적으로 환율압력을 주더라도 달러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에만 눈을 돌리면서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고 입을 놀리고 있다.
화폐의 기본은 신용이다. 미정부는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이례적으로 페소화구매를 진행했다. 페소화가치는 2019년 1달러당 45페소였는데, 2025년 1달러당 1357페소로 추락했다. 국가부채는 950억달러고 외환보유액은 60억달러에 불과하다. 200억달러통화스와프체결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한국>양해각서는 개무시하면서 아르헨티나와는 200억달러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식민지<한국>을 굴복시켜 제3세계를 줄줄이 꿇어앉히려는 날강도미국의 노림수가 있다. <개미지옥>에 제발로 들어가는 어리석고 무도한 짓을 중단해야 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하면 통화주권·기간산업을 빼앗기고 <한국>경제는 완전 망한다. 이재명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절단나는 것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