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외부요인에 의해 휘청이고 있다. 단연 미국의 <관세폭탄>에 주원인이 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25%, 철강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이유가 당장 3500억달러대미<선불>현금투자를 거부하고 있어서라는 것이 더큰 문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사조치를 취한 것에 대응해 한화오션산하 미관련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조치결정을 공포했다. 중미<무역전쟁>여파가 <한국>기업에도 미친 것이다. 중제재에 한화오션이 포함됐지만 이같은 기류로 조선업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미굴종의식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3500억달러대미투자는 미국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미<한>간수익배분이 원금회수전 50대50, 원금회수후 90대10의 날강도적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상무장관 러트닉은 2000억달러추가투자를 내뱉었고, 트럼프는 삼성지분과 세계최대단일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를 갖겠다고 망발했다. 그런데도 통화주권박탈을 불러오는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추진하며 기어이 3500억달러<선불>투자를 하겠다고 난리다. 미국에 퍼줄생각자체를 완전히 접어야 한다. 그 방식이 대출이든, 보증이든, 전액현금이든 간에 <한국>경제가 무조건 죽는 길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래는 자립경제에 있다. 이재명정부는 시장의 자율성·기능을 존중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주창하며 <민간의 창의적 활동극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미의존·수출위주의 기형적 경제체제하에서 이러한 것들은 죄다 빛 좋은 개살구다. 현실은 어떠한가. 70대이상 인구가 20대인구를 추월했음에도, 20대의 일자리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가계자산의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심각한 양극화에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 3500억달러, 500조원을 <한국>에 투자하면 500만개 일자리가 생기고, 2000만명이 먹고 살 수 있다. 고품질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경제의 미래는 실물경제에 있고, 경제전략은 철두철미 자립으로 가야 한다. 이는 현재 대미투자원천거부로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휘둘리지말아야 한다. 이미 예속화·기형화된 산업구조에서 외환위기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는 즉시 통화주권침탈·<한국>산업공동화·제조업강탈은 예고된 수순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때의 <양털깎이>후과가 지금의 시장·금융개방, 비정규직화다. 3분기 삼성전자매출이 역대최고치인 86조원에 달하고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는데, <한국>제조업은 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 유럽노동자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일군 것이다. 당장은 반도체·첨단산업을 날강도미국을 대응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며 대미투자판을 엎어야 한다. 자립경제와 자주정치, 자주국방은 하나다. 우리사회가 자주화되는데, 삶이 있고 미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