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미국이 깔아논 판에서 계속 놀아나고 있다. 13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은 <한국>이 <특정국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발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확산, 중국의 핵심광물독점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늘어놨다. 외교장관 조현은 <미국쪽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말할때 직접투자만이 아니라 대출·대출보증이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갑자기 전액직접투자로 바뀌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미재무장관 베센트와의 만남을 조율중이라며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고 강변했다.
외자유출입에 의존하는 경제전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방증한다. 증권가는 3500억대미투자를 하면 자금유출로 원화약세는 불가피하고, 투자철회를 하면 수출위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최근 코스피상승을 이끈 외자흐름이 결국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화약세에 외국인매도세가 도래하는게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는 원화강세압력이 확대되고 달러화의 괴리·축소국면이 본격화되면 다시 외국인매수세재개를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 시장안정만을 위한 통화스와프압박이나 다름 없다. 주식시장의 외자유출입에 환율·무역이 휘청이는 것자체가 구조화된 예속성을 보여준다.
자립성이 없는 경제는 필연적으로 악재가 겹친다. 원자재와 에너지의존도가 높아 국내기업들의 원자재조달비와 외화부채문제가 겹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현재 철강석과 석탄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수입비중이 큰 탓이다. 수출위주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외환공급의 불안정을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해결>을 통화스와프체결의 명목으로 어리석게 내세우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은 곧 통화주권상실이며 <환율정책>이 원천봉쇄된다. 경제예속화는 더욱 심화되고 달러체계에 완전 종속되며 원화는 휴짓장으로 전락한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불치병을 앓게 된다.
너도나도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FTA(자유무역협정)·WTO(세계무역기구)협정을 나서서 위반하며 <한국>·세계를 상대로 관세장사를 시작했다. FTA는 미국·서방이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의 시장개방과 경제예속을 위해 실시한 협정인데, 이를 제국주의가 나서서 어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시장완전개방까지 악랄하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린 물질적 풍요의 결과며 자본수출에 매달리며 제조업을 몰락시킨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른 치명적 대가가 다름 아닌 45조달러국가부채와 매년1조달러부채이자다. 지금 날강도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부채이자를 식민지에 전가하며 경제위기를 모면해보겠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니 우선 이 약탈의 판, 죽음의 판에서 완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주권은 빼앗기고 제2의IMF가 도래하며 경제·민생은 박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