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무역갈등이 첨예하다. 10일 미무역대표 그리어는 <철강공급과잉에대한글로벌포럼>장관급회의에서 <중국의 국가주도산업표적화가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전략적 의존성을 촉발하며 우리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을 약화한다>고 강변하며 주요철강생산국에 공동대응을 압박했다. 12일 중상무부대변인은 입장문에서 희토류 등 물자의 수출통제조치는 중국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자기수출통제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며, 미국의 입장표명은 전형적인 2중잣대로, 미국은 중국을 차별하며 반도체설비와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통제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통제리스트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중국은 미국산대두수입중단·희토류합금수출통제강화·미국관련선박당<특별항만서비스료>부과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10일 대중기존관세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소프트웨어에 수출통제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4일 방미해 미상무장관 러트닉을 만나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은 <큰 틀에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이해시키면서,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매달렸지만, 미국은 무반응·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3500억달러투자·15%관세협상에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필요조건>이라고 계속 주창하며 굴욕협상중이다. 현재 단기성외채비중이 높고 원화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3500억달러전액선불에 증액강요에 직면한 지금 줄기차게 내세우는 안이 매국적인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이다. 한편 13~18일로 예정된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WB)연차총회에서 경제부총리 구윤철과 미재무장관 베센트의 회동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교수는 <이번 협상의 핵심은 <현금출자비중>>,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근거로 압박하지만, 우리가 미국채를 대규모로 처분하면 미국도 금리급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노딜>까지 각오해야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500억달러지출시 단기외채·수입대금·투자대금이 필연적으로 유출돼 실제론 최소5000억달러가 넘는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기준 외환보유액 4200억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미국이 현금중심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제안(보증·대출 등)은 협상 중>, <정책금융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SPC)구성, 보증·대출·직접투자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약탈협상에 망상수준의 기대를 걸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이건, 대미투자건 <한국>경제는 골로 간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당하지말아야 한다. 이전략은 끝이 없어서 투자금을 내주면 그다음은 농산물시장개방·제조업지분약탈·방위비분담금9배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다. 당장 맞서야 살수 있다. 수많은 국내외경제전문가들이 지적했듯 100%관세를 물어도 3500억달러지불보다 낫다. 15%관세협상을 체결한 유럽연합·일본에 어리석게 비교할게 아니라 25%, 나아가 100% <관세폭탄>을 던져대도 맞서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식민지처지에서 벗어나야 통화주권도 보존할 수 있다. 주<한>미군철수를 <협박>하며 주둔비인상을 압박하는 지금이야말로 미군철거로 당당히 맞받아쳐야 한다. 대미굴욕협상판에서 벗어나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