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외환시장에서 조달할수 있는 금액은 200~300억달러수준인데 3500억달러를 선불, 거기에 더해 증액까지 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현재 미연준(연방준비이사회)은 준기축통화국인 유럽중앙은행(ECB)·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와만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주창하는 <동맹파>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간 <한>미정상회담을 염두해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떠들었다.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고스란히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돈을 <상납>해야 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인한 국고유출, 경제불안정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금융계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대미투자를 전제로 하는 모든 것은 매국이다. <동맹파>는 투자규모재협상·분납방식전환 등을 떠들면서 <대미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책동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31일에 예정된 APEC에 맞춰 그 속도를 맞추려고 한다. 문제는 <가시적 성과>의 1차적 내용이 미국만을 위한 일자리창출·제조업부활에 <한국>이 <기여>하라는 노골적인 주문과 <선불>, <증액> 등의 현금갈취라는 데 있다. 당연히 2차, 3차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7일 조국혁신당 조국위원장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일방적 요구 거부>는 반드시 대미투자거부여야 한다. 25%관세든, 100%·200%관세든 미국의 술수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살길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까지 검토하며 점점 골로 가고 있다. 1일 이재명정부는 삼성·SK가 초대형 AI프로젝트의핵심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투자자금마련을 위해 금산분리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완화시 급격한 자금유출입에 의해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변되며, 외국자본이 <한국>산업을 농락하기 쉬워진다. 딱 1997년 외환위기때의 모습이다. 더해 이미 <한>미간 환율합의로 환율방어가 불가능해졌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를 골자로 하면서 <한국>의 무역흑자를 가로막는 조치다. 환율폭등시 <환율방어>를 할수 없고, 원화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1997년 IMF사태의 재현이다.
부채의 구렁텅이로 끌려들어가는 어리석은 만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미투자를 폐기하고 관세협상을 중단하면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가 없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외환위기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자국통화신뢰상실은 특히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완전히 치명적이다. 미국의 <뒷마당>인 아르헨티나는 40년간 9번의 디폴트선언, 구제금융만 22번을 받았고 작년 인플레이션 276%, 빈곤율 56%에 달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친미매국정부에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지만, 6일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했다. <안정성>을 오판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위기방어가 아닌 위기가속을 불러온다. 관세협상은 그 자체로 죽음의 구렁텅이, <개미지옥>이다. 대미투자를 거부하고 관세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