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선불로 강압하고 있는 3500억달러(약494조원)규모직접투자는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체결되더라도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되는 국부 유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7일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미의 현금투자요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것>이라며 <협상전술에 따라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다>, <(현금출자불가능은)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 무제한통화스와프에 대해 필요조건이고, 그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그다음부터 나아갈수 없다면서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공식협상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는 과거 경제위기상황을 제외하고 비기축통화국과 상설통화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다. 이미 <한국>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교수는 <우리나라에 무제한·상시 통화스와프를 해주면 미국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도 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령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외횐시장패닉을 막는 응급수혈에 그칠뿐, 문제는 산적해있다.
3500억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유동성이 흡수돼 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대규모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면 시중에 풀려있던 원화가 흡수돼 돈이 귀해지면서 금리상승을 부추길수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공동화문제도 불거진다. 미에 대한 대규모투자는 곧 국내에 지어져야 할 공장이 미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김태봉아주대경제학과교수는 <우리나라경제 규모와 여건 대비 그냥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결할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