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보도(논평) 630]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탄핵을 부른다
1. 이재명정부가 미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협상타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4일 이재명대통령이 미재무장관 베센트를 만나 3500억달러지급의 선결조건으로 <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 베센트는 <관련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는데, 무슨 뜻인가. 25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상무장관 러트닉이 <한국>에 2000억달러증액과 현금제공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국>외환보유고는 8월기준 약4163억달러로 3500억달러는 약84%에 해당한다. 5500억달러는커녕, 3500억달러라도 현금지급하는 순간, <제2의 IMF> 온다, <한국>은 망한다.
2.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달러를 빌리겠다는 건데, 달러는 기축통화고 원화는 주변통화다. 1대1교환이 안되고 원화를 담보로 이자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다. 현대규모스와프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부담도 당연히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500억달러자금조달의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고, 미국·<한국>의 수익배분은 원금회수전 50대50, 원금회수후 90대10이며, 투자대상결정권도 미국에게 있다. 무엇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돼 <한국>은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게 된다. 이런 예속의 올가미를 자진해 목에 걸면서 협상에서 농산물시장개방 등 다른 요구조건들까지 들어줄 것 같은 흐름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날강도에게 스스로 목줄을 걸고 끌려들어가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는가. <동맹파>들이 앞장에서 이런 매국협상을 벌이고 있다면, 현대판 을사5적이나 다름없다.
3. 트럼프정부의 요구는 악명높은 <네버엔딩스토리>고, <한국>정부가 1보 양보하면 결국 10보, 10보를 양보하게 될 것이다. 3500억달러선불을 시작으로 2000억달러추가현급지급, 여기에 1000억달러 에너지수입을 더하면 65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를 훨씬 능가한다. 일본은 <한국>의 GDP든 외환보유고든 3배에 달하며, 준기축통화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하늘을 찌른다. 트럼프정부에 굴복하면 <한국>은 <ATM코리아>를 넘어 <글로벌슈퍼호구>로 조롱받게 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한국>은 통화주권마저 상실하고 앞으로 내내 미국의 노예가 돼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제2의IMF위기>를 불러온 대통령 이재명은 스스로 밝혔듯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2025년 9월29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