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한국>미션단은 연례협의결과 <한국>의 올해성장률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조정해 0.1%p 높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성장률은 7월전망치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달 IMF공식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라훌아난드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반도체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목표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면서도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증가를 억제하고 부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단기적인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재정지출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재정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