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부동산대책의 영향속에 2조원대로 줄어든 가계대출증가액이 8월에 4조원대초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추이가 불안정해 금융당국이 부동산공급대책에 맞춰 추가가계대출규제를 시행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체 은행과 2금융권 등 전금융권가계대출잔액은 4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전금융권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하며 3월이후 최소치를 기록하고 이달에 다시 증가폭이 커졌는데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 2금융권은 6000억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휴가철과 이사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2금융권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순감소에서 이달 6000억원가량 순증으로 전환하며 가계대출증가폭을 키웠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으로 가계대출과열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공급대책에 맞춰 추가대출규제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담보인정비율(LTV)강화, 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조정, 전세대출축소 등 가용할수 있는 여러방안을 준비해 두고 필요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 무주택자LTV는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금융권은 규제지역LTV비율을 40% 수준으로 강화할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전세대출보증비율도 추가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서민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6.27부동산대책에는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중심으로 재편하고 투기적 수요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