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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행동논평 〈〈합의계승〉의 배신과 망언, 즉각 철회하라!〉

반일행동은 24일 논평 <<합의계승>의 배신과 망언, 즉각 철회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논평) 190]
<합의계승>의 배신과 망언, 즉각 철회하라!

1. 이재명대통령이 방일해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문제를 내던졌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산케이 등 주요언론 4곳이 보도한 공동서면인터뷰에서 이재명은 2015년 박근혜의 매국적, 졸속적 <한일합의>와 2023년 윤석열의 굴욕적 <강제동원피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간 신뢰와 정책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전임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며 그들이 합의하거나 시행한 정부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지껄이며 <2015년 합의가 양국정부가 공식합의라는 역대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떠들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한다고 함으로써 다카기마사오, 박정희의 매국적 <한일협정>이 이재명식 대일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2. 이재명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2015한일합의는 박근혜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일 뿐만아니라 이병기당시청와대비서실장과 야치일국가안보국장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타결됐고 이면합의도 있는 불법합의다. 협상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고위급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비공개이면합의에는 제3국위안부기림비설립지원과 <성노예>용어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자변제안>은 2018년 한국대법원의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배척하며 나왔다. 무엇보다 박근혜·윤석열의 매국적, 반역적 친일매국행위는 그들이 탄핵돼야 했던 극악무도한 만행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재명이 박근혜·윤석열의 반역적 대일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한다는 것을 우리민중이 알았다면, 결코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이 일군국주의세력의 전쟁범죄를 묵과하고 왜곡·은폐에 동조한 것은 민족과 역사앞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며 동시에 제2, 제3의 전쟁범죄를 부추기는 호전만행이다.

3. 동아시아전돌격대를 자처하는 일군국주의와의 유착으로 한반도·동아시아전쟁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실전배비준비, 극초음속미사일의 2026년 배치, 사거리 3000km신형탄도미사일연구제작, 2026년 3월까지 장기리미사일 규슈지역실전배치, 미국과의 최신공대공미사일 공동생산합의 등, 2022년말 <국가안보보장전략>을 개정하며 추진한 <적기지공격능력>의 완성이 임박했다. 뿐만아니라 이번달 4~12일 미국·영국·호주의 항모타격단, 군함들과 서태평양상에서 대규모해상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며 동아시아전을 맹렬하게 획책했다. 이시바가 <하나의 전장>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북비핵화>와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우면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조어도·쿠릴열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것은 모두 동아시아의 화점들인 한반도와 중국·대만에서 전쟁을 부추겨 동아시아전을 일으키기 위한 흉심이다. 일군국주의세력의 교활하고 간악한 전쟁책동에 놀아나며 역사를 저버리고 <미래지향>을 떠들어댄 이재명정권의 반역성과 매국성을 보면, 오직 투쟁만이 민족·민중의 존엄을 수호하는 길임을 재차 확인한다. 반제반일투쟁에 나선 우리민중은 모든 친일매국책동을 타파하고 일군국주의세력을 타격하며 진정한 해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24일 서울
반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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